"이전비용관련 문구 재협상 필요"..4월 회의서 타결될듯

`비용 최소화'엔 합의..美측 "파병결정에 감사" 

    
    한국과 미국은 14일 오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 작성을 위한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측 협상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회의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미군기지 이전 이행을 위한 새로운 합의서(UA, IA) 작성을 위해 집중 논의해 괄목할 진전이 있었으나 기술적 세부사항들이 남아 있어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재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UA와 IA 작성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미합의 쟁점들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가서명할 계획이었다.

    차 실장은 미합의된 세부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워싱턴 8차회의에서는 최종 조율에 성공해 가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UA와 IA 조항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양측이 자체적인 법적검토와 행정절차에 시간이 필요했던 점도 이번 가서명 실패의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차실장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합의된 UA, IA관련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지난 1월 하와이 회의에서  문구를  다시 정리하자고 제의해 합의서 작성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차실장은 비록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으나 서울 도심의 주한미군을 옮기고  연합군사능력을 강화하며 일부 군사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는 미군의 재배치는 미래동맹관계에 상호이익이 된다는 점에 양측이 동의한 점은 협상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측 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13일 협상도중 이라크 파병안의 국회통과 소식을 접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파병을 결정해준 한국에 감사한다"는 말을 연발, 굳건한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차실장이 전했다.

    양측은 또 용산가족공원 주변에 건립중인 국립박물관의 개관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용산기지내 헬기장을 조기에 옮긴다는데 합의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한 세부적인 비용평가와 시설소요 결정에 필요한 시설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가능한 조기에 마련하고 이전비용을 최소화토록 노력하는데도 합의했다.

    차실장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구체적인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남은 협상을 통해 이전비용을 30억달러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분산된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관련해 한국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만간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데  미국측의  동의를 얻어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1단계 미2사단의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미군부대를 경기도 이천으로 옮기기로 한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의정부  부대의  확장계획도 취소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양측은 자주국방에 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반도내외 안정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시킨다는 데 합의하고 미래 한미동맹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금년 말 개최 예정인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개막일 이전에 타결짓기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