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아침 신라호텔에서 열린 KIDA 국방포럼에서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은 26일 아침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 개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굶주림에 죽어 가는 북한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핵을 개발하며 한반도를 긴장과 공포감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따른 비판이다.

 김구섭 원장은 "배고파 굶주리며 기아선상에서 죽어 가는 주민들이 배고픔을 면하는데 3억 달러 정도면 쌀 1백만톤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를 도외시한 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억 내지 5억 달러를 핵무기 개발에 충당하고 있다"며 주민을 아사상태로 몰고 가는 김정일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 원장은 26일 아침 한국국방연구원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37회 KIDA 국방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남북관계가 잘 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계절에 비유하면서 "계절은 바뀌어 청명한 가을로 변했지만 남북관계는 긴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루하기 그지없다"며, 특히 비대칭전력과 핵실험, 미사일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집단의 도발야욕을 비판했다.

 김 원장은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을 민군합동 국제조사단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확인했음에도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채 긴장을 조성하며, 얼마 전에는 6자회담을 제의하고, 쌀 지원 요청과 군사회담으로 제스츄어를 보내고 있다"면서 "국제시장에서 3억불이면 쌀 1백만톤을 구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식량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핵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비에 들어가는 비용의 10퍼센트만 줄여도 쌀 2백만톤은 구할 수 있음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드는데 사용해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괌과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물론 미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1만km의 대포동 미사일 3호도 개발하고 있다"고 현 실태를 언급했다.   

 김 원장은 "북한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 지난달 28일에는 김정은에게 '대장'칭호를 부여하고 노동당 부위원장 자리를 신설해 앉히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체제를 구축했다"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나 개혁·개방을 기대할 수 있을지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의 갈등 극복과 소통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한국사회는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갈등을 극복해 국민통합을 이룩해야 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비핵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사회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비전에 대한 합의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일부 정당, 사회단체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결정책의 고착'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대북·통일정책은 국민의 거국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주도하고 구상하는 통일이 가능하다"며 "이런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뒷받침하는데 KIDA가 기여하고자 한다"고 이 날 국방포럼의 의의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포럼 강사로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나와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현실'을 주제로 강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