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가족의 복지실태를 진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주관으로 16일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열렸다.ⓒkonas.net

 여성가족부 위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고선주)가 16일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여성가족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및 가족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군인가족, 현주소 진단과 지원방안” 주제의 토론회에서, 상명여대 정현숙교수는 직업군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08년 10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군인가족의 가족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보건복지부 가족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군인가족 행복지원 서비스”라는 시범사업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조성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군인가족지원사업’ 발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면서, 2009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연구한 군인가족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성과를 소개했다.

 조 팀장은 2009년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군인을 위한 복지혜택은 가족관계, 가족기능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며 주거, 자녀양육 및 교육, 생활안정, 의료, 제대군인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서비스 확대노력이 군인을 위한 또다른 복지혜택으로 연결돼 군인의 사기 진작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덧붙여 “기존의 현물보상적 지원이 주를 이루던 서비스 형태가 교육, 문화, 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특히 격오지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가족들에게 제공되는 가족문화관련 서비스는 아이와 가족들의 여가생활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팀장은 군인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어려움으로 몇가지를 들었다. 우선 “군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므로, 서비스의 전문화와 체제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및 두 부처(여성가족부,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 부대의 요구가 다양함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가족지원 특히 돌봄, 잦은 이동이나 분거거주형태와 관련된 가족기능강화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시행과 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 등이다. 

 또한 “군부대 안에서 센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 무엇보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미설치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명여대 정현숙 교수는 ‘군인가족의 실태분석, 지원 매뉴얼 개발 및 지원프로그램 효과평가 연구’ 발제에서, 2009년 육군가족에 대한 모델 개발에 이어 해군과 공군가족에 대한 조사를 통해 3군의 자료를 통합하여 비교분석했다.

 정 교수는“ 2009년 새롭게 추진되는 군인복지의 체계는 기초복지, 문화복지, 가족복지, 복지인프라의 4가지 비젼체계로 구성되었다”며 “특히 가족이 행복한 가족공동체 복지건설을 처음으로 명문화 해 가족복지 영역을 우수인력 확보와 군의 위상확보를 위한 비젼으로 설정한 것은 60년 우리나라 군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군인복지기본법 2조에서 다루는 군인과 군인가족의 범위만으로 군인가족을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군인, 복무를 준비 중하기 위해 사관학교 등에서 교육중인 예비군인 및 모병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 그리고 특별한 요구가 있는 군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복지모델”을 제안했다.


 덧붙여 정 교수는 직업군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남편의 직업이 군인인 것에 대한 만족도’는 3군 모두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위관 부인이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부사관과 영관 부인은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 육군의 경우 영관 부인이 남편의 직업이 군인인 것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직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군과 해군의 경우는 부사관의 부인이 남편의 직업이 군인인 것에 대한 만족도를 다른 직급의 부인에 비해 가장 높게 평가했다.

 ‘남편이 직업군인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관 부인의58.73%~60.40%가 계속 직업군인으로 일하기를 원해 70%를 상회하는 다른 직급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공군 부사관 부인의 경우 남편이 계속 직업군인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정도가 76%로 전체 중에서 가장 높았으나, 공군 영관 부인의 경우는 68%로 위관과 유사한 수준의 선호도를 보였다.

 ‘직업군인의 장점 3가지를 꼽으라’는 문항에 대해 육․해․공군 모두 군인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했지만, 공군의 경우 ‘군인아파트 혜택이 있다’를 장점으로 꼽은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향후 직업군인 홍보의 주요 요소로 평가됐다. 

 ‘가족이 행복하게 보냈던 부대의 특징을 꼽으라’는 문항에 대해, 육군과 공군 부인은 도시지역에 위치한 부대에 있었을 때가 행복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0.24%, 22.22%에 해당되었으나 해군의 경우는 13.69%라고 응답했다.

 ‘직업 군인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3군 모두 직업상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했지만, 육군은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 ‘명절을 식구들과 보내기 힘들다’ 순으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지적했다.

 공군은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에, 적은 보수, 빠른 은퇴를 지적했다. 배우자의 가사참여도는 3군 모두 매우 낮았으며, 학교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고,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잦은 이사로 자녀들의 친구관계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이 연구는 직업군인들의 배우자 2,129명으로, 남편들의 직업은 육군 1,482명(69.6%), 해군 269명(12.6%)과 공군 378명(17.8%)이다.
 덧붙여 정 교수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국방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든 부대에서 패밀리데이 실시, 가족복지와 일󰠏가족 양립에 대한 지휘관의 인식 제고”를 제안했다.

 이어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수도방위사령부내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0년 추진한 아버지교육, 패밀리데이, 군인가족 상담실 운영,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4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보완사항으로 전화 또는 사이버 상담지원과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군 자체내 복지기금 사용, 해당 부대의 지휘관과 실무자의 적극적인 관심 등을 들었다.
 
 한편 한기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자신의 40여년간의 군생활간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에 공감하고 “군인가족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