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정부는 금년 중에 UAE에 130명 규모의 특전부대를 파견하여 현지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 연합연습, 유사시 국민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는 ‘분쟁이 없는 곳’에 국군을 파병하는 첫 사례로서, 지금까지 UN 결의하에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나가 분쟁을 잠재우고 평화를 일궈나가는 UN PKO 또는 다국적군 평화활동(MNF PO)과 전혀 다른 개념의 파병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통적 관념에서 보면, 분쟁이외의 지역에 군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와 시야를 한 단계만 넓혀 보면, 국익 창출의 새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UAE와 군사교류협력은 단순한 실리 위주의 방산·군수협력을 넘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 UAE 군의 교육훈련과 양국군의 연합연습은 군사적 교류협력의 심화발전은 물론 현지 주민·정부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 UAE의 친한화(親韓化)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발판으로 방산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한국기업들이 중동으로 진출하는 ‘또 하나의 교두보’가 되어 에너지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안보’ 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또한 對중동 교류협력의 확대에 비례하여 우리의 외교안보지평도 자연히 한반도·동북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한국군의 도움으로 UAE 군의 대테러 및 방위역량이 향상되면, UAE의 안보증진은 물론 중동지역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져 결국 국제안보·평화를 증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중동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그만큼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우리 파병부대가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해외국민들이 위험에 처할 경우 우리 군이 직접 나서서 즉각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중동지역의 안정은 한반도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처럼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구촌의 시대에 있어서 국제안보와 국가안보는 서로 별개가 아닌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UAE ‘군사훈련협력단’ 파견은 한국군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UAE ‘군사훈련협력단’ 파견은 해외전지훈련의 효과가 있어 장차 다양한 작전환경에서의 임무수행능력이 제고될 것이다. 다음, 우리의 UAE ‘군사훈련협력단’은 UAE의 첨단 대테러 장비·시설 등을 이용하여 대테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UAE는 또한 주변 강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과 짧은 전략적 종심 등 한반도와 유사한 안보환경을 가지고 있어 UAE에서의 연합연습은 우리 군의 안보태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PKO 파병이든 군사교류협력이든 군의 해외활동은 미래 국방을 이끌고 나갈 ‘선진 리더십’ 함양의 기회도 제공해주고 있다. 평소 우리 장병들은 일부 해외위탁교육을 제외하고는 국제무대에서 외국군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그런데 해외파병은 우리 장병들에게 외국군 장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한반도의 좁은 굴레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넓은 세계’를 보고, 외국군과 교류하며 국제적 안목도 넓히는 등 미래 한국군을 이끌어갈 기량(器量)과 덕목을 갖추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듯 ‘분쟁이외의 지역 파병’도 국가안보·외교·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쟁지역 PKO 활동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분쟁이 없는 지역에 파병할 생각조차 못했다. 그 사이에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을 비롯한 9개국은 UAE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현지 군의 교육훈련과 연합연습 등을 실시하며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한발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UAE ‘군사훈련협력단’ 파견 이전에 짚어보아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먼저, UAE ‘군사훈련협력단’ 파견이 자칫 ‘경제적 실리’만 겨냥한 것으로 비추어지지나 않을지 판단해보는 일이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PKO 활동은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전투임무는 피하고 평화재건지원 위주로 전개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금번 ‘분쟁이외의 지역’ 파병으로 이런 인식이 고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한편, 분쟁지역 PKO 파병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 UAE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동국가들은 한국군의 파병을 경계할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UAE ‘군사훈련협력단’ 파견에 따른 외교적 파급효과를 각국별로 면밀히 점검해보고 萬의 하나라도 그들과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외교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http://korea.kr/newsWeb/index.jsp)

전제국(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전 국방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