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국어, 국사, 한문, 도덕 등은 옛날처럼 필수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대학 입시나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과목에 넣어 배점을 올려야 한다. 국사와 국어를 필수로 하는 것은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국제결혼이 늘어나면 미국처럼 국가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것이니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3일 ‘아시아 3국(한국, 일본, 대만)의 교과서 내용 관련 쟁점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3일 ‘아시아 3국(한국, 일본, 대만)의 교과서 내용 관련 쟁점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또 이 원장은 중국의 역사왜곡 위험성을 경고했다. “56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1982년 중국 영토안에 사는 모든 소수민족은 중국 사람이요, 그들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고 선언해 소수민족의 한족화를 서둘렀다”며,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한 동북공정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보다 훨씬 일방적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적있는 교육, 정체성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일본 류큐대학교의 야마구치 다케시 교수는 ‘일본의 교과서 제도와 일본사 교과서 검정문제’ 발제에서, 1944년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일본군 주도의 주민학살 사건을 둘러싸고 2007년 교과서 집필자와 문부성간에 발생했던 대립과 타협과정을 통해 일본의 교과서제도(특히 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발표했다.

 ‘오키나와전 왜곡문제’는 1982년 에구치 게이이치씨가 짓교출판사의 「일본사」에, ‘전투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약 800명의 오키나와 현민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기술했는데, 당시 문부성의 수정지시로 수차례 수정했으나 수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교과서 검정 자체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그 후 문부성이 ‘일본군에 의한 살해’를 ‘순수한 희생적 정신의 발로에 의한 숭고한 죽음’이라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데 대해 오키나와현 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한 사건이다.

 아마구치 교수에 의하면 일본의 교과서 제도는 “민간 교과서 회사(편집자, 집필자 포함)가 교과서를 편집해 문부과학성에 제출→문부과학성의 관료인 ‘교과서 조사관’이 조사→검증심의회가 ‘교과서조사관’의 ‘검정의견’을 구두로 전달→‘검정의견’을 바탕으로 교과서 회사, 집필자의 내용 정정” 절차를 거쳐 교과서가 제작, 선정된다.

 이에 대해 아마구치 교수는 교과서 검증의 문제로 “검증심의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서 조사관’의 역사 담당자가 특정 일본사 연구자의 제자들로 채워져 있으며, 검증제도가 있는 이상 문부과학성과 교과서 회사의 관계는 마치 왕과 노예와 같은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대 김유리 교수는 ‘대만의 역사교육과정 개혁의 쟁점, 대만사 교육’ 발제에서 대만의 정치이념과 역사교육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이 역사교육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사의 비중이 40%, 대만사 교육이 20%로 대만의 역사교육이 갖는 한계와 대만 민족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진재관 연구원은 ‘교과서 쟁점의 원인과 해소방안’ 발제에서, 국사교과서 파동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사회과 경제관련 교과서 논쟁 등 교과서를 둘러싼 쟁점의 원인을 탐색했다.

 그는 국사교과서 파동을 학문적 진실보다 식민주의 타파와 민족정신의 고양을 중요한 교육목표로 보는 재야학자들과 학문적 진실을 강조하는 기존 사학계간의 논쟁으로 설명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다수의 교과서 발행과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다양하게 기술할 경우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을 3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는데, “1단계는 2002년 당시 김대중 정부를 찬양 일색으로 서술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이며, 2,3단계는 2004년과 2008년에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금성출판서 교과서에 대해 이념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란”으로 설명했다.

 사회과 경제관련 교과서 논쟁은 보수 진영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2005년 4월 교과서 포럼이 경제 교과서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편향성과 한국 경제성장이나 북한 경제 서술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현행 사회과 경제관련 교과서가 너무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이어서 친노동자적 관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교과서를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검증까지는 교과서 개발 및 편찬의 준거자료 정비, 교과서 검증기준의 준비, 교과서 검정업무의 합리화 등을 제안하고, 교과서 검증 이루에는 교과서 쟁점처리를 담당할 (가칭)교과서위원회를 설치하고 쟁점의 해소를 위한 절차의 마련, 교과서의 중립성과 정확성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환영사에서 초, 중, 고등 학생들의 지식과 안목을 키우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과서 내용에 대한 논쟁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밝혀 바람직한 교과서 발전과쟁을 모색코자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