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 양국간 합의문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숙(金 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 관련 기본합의문과 이행합의문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동의를 얻을 생각"이라며 "기본합의문은 조약 성격인 만큼 정식 비준동의를 받고 이행합의문은 국회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기본 및 이행합의문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적법하게 거쳐야 할 민주적 절차인 만큼 (국회 비준과정의 논란 가능성에 대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난 90년 양해 및 합의각서가 국회 비준과정을 거치지 않아 일각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국회비준을 거칠 경우 약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비용의 한국측 부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미간 문안협상이 진행중인 기본합의문(Umbrella Agreement)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포괄적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합의문(Implementing Agreement)은 보다 세부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8차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 회의 때 협상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