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자회담때 제안키로 … 미·일 등도 긍정적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검증 가능한 핵 동결에 들어갈 때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대북 안전보장도 제공하는 내용이 든 3단계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정부는 6자회담을 앞두고 지난해 8월의 1차 회담에서 제시한 3단계 해법의 틀은 유지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핵활동 동결에 대한 보상' 내용을 구체화했다"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 동결이 핵 폐기의 과정으로 인정될 경우 대북 에너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지원할 에너지는 전력이 아닌 석탄 또는 중유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차 회담에서 1단계로 참가국의 문제해결 의지 표명, 2단계로 북한의 핵 폐기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련국 조치, 3단계로 참가국 간 포괄적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의 해법에는 북한이 핵 폐기 입장을 표명할 때 참가국들이 대북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할 때 문서로 안전보장을 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한다는 방침을 공개 천명하고 검증으로 이행할 경우 우리는 에너지.경제협력.안전보장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것이 2차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해법안을 바탕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 교섭해 왔으며, 이들 국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이번 해법은 미국이 요구해 온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와 북한이 주장해 온 핵 동결과 보상을 절충한 것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영환.이정민 기자<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