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와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2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북한인권의 현황과 국제캠페인 전략'을 주제로 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격년마다 북한인권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보고서를 간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6년, 2008년에 이어 최근 2010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또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인권개선과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옹호활동을 펼쳐온 지 올해로 15년째가 된다.

 특히 이번 두 단체의 공동학술회의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의 임명시기가 현재 진행 중인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기와 맞물리면서 북한인권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상황이다.

 더불어 북한측의 인권 개선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시점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어떤 문제에 주목하고, 국내외 시민사회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하기 위해 최근의 북한인권실태와 변화추이를 면밀히 짚어보고, 그에 따른 국제협력·캠페인 전략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김평우 협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서면 축사가 이어진다.

 학술회의는 2개 주제로 진행되며, 2010북한인권백서의 주요내용을 조명하는 제1회의에서는 정학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이 북한의 인권정책과 인권법률현황을 분석하고, 김현성 변호사는 북한의 구체적 인권실태를 요약한다. 토론자로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한명섭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 위원, 손광주 데일리 NK 편집장과 송현욱 전 미래한국신문기자가 참여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제2회의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캠페인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허만호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경북대 정외과 교수)가 지난 15년 동안 시민연합의 활동사례와 그동안의 국제사회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북한인권문제의 의제화 과정에서의 유엔메커니즘 활용 경험을 나누며 향후 국제캠페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원웅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협력방안과 관련한 최근 동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 박흥순 선문대학교 국제평화대학 학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열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주최측 관계자는 "북한의 권력이양에 따른 체제변화로 인해 북한인권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나날이 높아지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이 혼재하지만, 지금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실태와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 3대 권력세습 체제 하에서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적절한 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토론회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팃 문타폰 보고관에 이어 지난 6월 두 번째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현재 한국을 찾아와 관련 조사활동 펼침으로써 보고관으로서의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