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에서는 국론 통일이 우선"
김진무 박사 "현재 국면이 전환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국지전 전장화는 계속 될 것"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후계체제 강화가 중요한 계기로 본다"고 말하고, "한반도가 불안하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보관련)이해관계가 없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원하는 반면 북한은 반대로 한반도가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이익을 얻는다"고 밝혔다.
즉 한반도가 불안하면 할수록 일부에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지 말라는 생각을 갖고 나서기 때문에 북한 김정일 정권 입장에서는 이점을 노려 도발을 획책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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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무 KIDA 북한연구실장은 25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참석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한 김현욱 이사장의 논평을 요청 받고 "100만이 넘는 북한군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 군의 사기 유지는 중요하다"며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무력시위에 대한 위협 느낌과 함께 후계자로 등장한 군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젊은 후계자가 통이 크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에서도 도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되는 한 도발은 계속 될 것이라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정치권이나 친북세력들이 말하는 소위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군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으나 그게 다는 아니다"면서 "북한 내부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며,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햇볕, 포용정책 중에도 북한이 자행한 도발을 무엇으로 생각할 것이냐고 반문하고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위기상황이다. 이런 안보 위기에서는 국론이 통일되고 국민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것이 적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며 정부와 군, 국민의 단합된 면모가 북한으로 하여금 의기를 꺾게 하는 요인임을 부각했다.
김 실장은 또 "지금까지 우리는 전면전만 생각했다"며 "이제는 북한이 현재의 국면이 전환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국지전을 벌일 것이고, 한반도의 국지전 전장화는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날 김 실장은 우리사회의 국론통일의 중요성과 함께 정부의 대 국민 홍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지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예로 들면서 대 국민 홍보, 그 중에서도 일방적 홍보보다 쌍방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위기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곧 적에 대한 심리전으로 작용된다"고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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