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번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한 저의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2008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일성 출생(1912년)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완성이란 전(全)한반도의 적화통일이 완수되는 것으로 결국 2012년 적화통일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실현 목표와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북한은 2009년 초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일정에 맞추어,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편하였다. 주 내용은 그 동안 '당(조선노동당)’에서 수행하던 대남전략권(대남공작 포함)을 '군’(국방위원회)으로 이관했다는 점이다.

군이 대남전략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작이 전투화되고 공세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2011년 이내에 우리 내부에 대남혁명의 단초와 교두보를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대남전략이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로 치닫는 것이다. 실례로 작년 장거리로켓발사실험(2009.4.5), 제2차 핵실험(2009. 5.25), 제3차 서해교전(2009.11.10.), 황장엽 암살조 정찰총국 공작원 직파(2009.11) 등과, 올 들어 천안함폭침사건(2010.3.26), 핵무기생산을 위한 우라늄농축 생산시설 전격공개(2010.11) 등에서 보듯이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이 공세적이고 전투적임을 알 수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난 것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대남, 대내, 대외용 다목적용 카드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의 저의는 강성대국론에 기반한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대남용, 대내용, 대외용 등 다목적용 카드로 판단된다.

첫째, 대남측면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여 국정기반을 무력화하고, 친북화를 유도하며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전쟁공포 분위기 조성 등 내부교란을 유도하여 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둘째, 대내적으로는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와 불만을 무마하고 수령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젊은 후계자인 김정은의 영도력을 부각시켜 후계승계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다.

셋째, 대외측면에서는 천안함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 유엔 등 경제적 제재 등에 강하게 저항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를 압박하여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유도하려는 술책이다. 예를 들면 향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나 미․북 직접접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는 유력한 카드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범국민적 분노와 단호한 응징 필요

천안함폭침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추가도발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천안함사건 이후 우리정부가 취한 소극적 대처행태, 말만 앞세운 종이대책 등을 보며, 북한이 추가도발의 유혹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결정적 시기조성을 노리는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전쟁공포’와 '확전폐해’를 두려워 하며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꽁무니를 내리는 한국당국을 보며 더 세게 밀어붙여도 된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연평도 포격도발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반문명적 만행에 대한 범국민적인 분노와 이에 따른 단호한 응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당하고 우리국민과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각종 군 및 민간시설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교전수칙’만 따지고 있는 정부당국과 군 지휘부는 반성해야 한다. 교전수칙이 헌법보다 높은 법규범인가?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권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의 도발에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즉각 응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정부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고 또다시 “추가도발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허언을 반복한다면, 제2, 제3의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차제에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만악(萬惡)의 근원인 수령폭압체제인 김정일집단을 고립화시켜 붕괴시키는 대북전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