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선(先) 도발 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자위권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먼저 도발할 경우 응징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자위권은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이다. 그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으로 이뤄질 장성 진급 인사와 관련, “인사는 군 전문성과 야전 중심 전문성이 있는 능력 위주로 하고, 정상적인 인사이며, 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인사에 4성급인 대장인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사다. 부지불식간에 이뤄지는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다”고 말해 대장급 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재개에 대해서는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격훈련 당일 미국 측에 통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격훈련은 평상시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편의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해상사격훈련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사태 전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 북한은 항상 그래왔다”고 일축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김 장관은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병교육훈련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강군의 요체”라며 “재임기간에 다할 수 없지만 기반을 다져 유능한 간부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군의 대북정보수집 능력 및 판단력 부족 비판과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람도 보강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이 다시 도발하면 적의 도발 의지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하게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면서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와 기강, 전투 의지를 빨리 본 궤도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