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납북자를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가 10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 측과 몇 가지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간 총리는 11일“지금 당장 자위대 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시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자위대 수송기 등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과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 총리의 이런 발언내용이 알려지자 전문가 등 인터넷이 달궈지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의 11·23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다방면에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를 기화로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대한민국 내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제 교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일에 대해 한국 정부는‘현실성도 없고, 협의된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지만 미흡하게 느껴진다.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좋다"고 획을 긋게 했다.

 이현종 문화일보 국제부장은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 구출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전투 참여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말하고, "일본 언론들과 야당이 평화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간 총리의 발언은 군비증강에 목말라온 보수층들을 상당히 고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라는 돌발적 상황에 힘입어 별다른 저항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 스럽다"며 우리 정부의 애매한 입장도 꼬집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논의한 내용을 보면 미군과 자위대가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나오토 일본 총리도 매우 신중한 사람으로 돌발적인 발언을 할 사람은 아니다”며“일본과 미국은 신방위조약을 맺었고 그때 이미 한국에 있는 일본인 구출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10일 기사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동북아가 긴장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군사, 외교, 정보 방면에서 빠르게 결속을 강화하고 있어 '3국 동맹'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고 보도하며 경계했다.

 한편 개정된 자위대 법(제84조3항)은 수송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즉 평시에 한해 자위대가 일본인을 구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뜬금 없는 소리’라는 반응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자위대 파견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며, 한국의 국민 감정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목적이 생사와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일본인 납북자를 구출한다는 명목이라면 한국의 여론이 더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