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장관, "北 체면 살리도록 미국에 유연한 북핵협상 촉구"

	▲ 정세현통일부 장관

한국의 정세현 통일장관은 오는 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핵현안 해결을 위한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정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토록 하는 한편 북한의 "체면"을 살리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북미간의 공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북한은 약한 나라인 반면 미국은 초강대국"이라고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 오는 2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과 미국이 지난 해 8월 아무런 진전없이 끝난 1차 베이징  6자회담에 비해 이번에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평양과 워싱턴 당국간 첨예한 입장차이에도 불구, 오는 25일 2차 6자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틀이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 낙관론을 개진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한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동결에 대해 첫 조치로 다자차원의 안전보장안을 교환한 뒤 그 다음으로 북핵의  완전 폐기를 논의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문제는 이의 일환으로 북한의 정치경제적 요구사항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핵 계획을 시인토록 강요하는 것은 북한의 자존심을 결국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면서 다른 대안 모색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정 장관이 "북한에 불고 있는 개혁개방의 바람은 단순한 쇼가 아니며 현재 북한은 중국이 취한 자본주의 개혁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변화는 근본적인 것으로 중요한 단계에 와 있으며 그 진척속도가 중국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보수층 "丁장관의 나이브한 생각이 北의 오판 불러"

그러나 정 장관의 미국에 대한 대북 유화정책 요구가 한국의 보수층에게는 '불안한 대북정책'으로 인식 되고 있어 또다른 마찰의 소지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의 보수층은 정 장관의 판단과는 달리 북한의 변화가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아니고 김정일 독재자의 마음에 따라 하루 아침에도 바뀔수 있는 것 들이며, 실제 '햇볕정책' 추진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북한의 변덕을 자주 목도해 왔다.

지난 13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도 북측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북측에서 열기로 합의한 금년도 3.1절 남북공동행사, 8.15행사도 그들 마음대로 취소하는 등 정부 차원의 약속이나 민간단체간의 약속을 불문하고 '수 틀리면 파기'하는 식으로 일관해 왔던게 사실이다.

특히 남한 보수층의 생각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대북사업들은 김정일 독재자의 한마디에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안심하고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나이브한 생각으로 '우리가 잘 해주면 그들도 한 민족인데 설마 변하지 않겠나'라는 낙관론으로 일과하고 있다는 것이 보수층의 지적이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박동형 박사(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는 "우리 정부의 대북외교는 모든 카드를 북측에 다 보여주고 하는 게임이여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북측의 전술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즉, 북핵문제를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카드를 숨기고 때로는 강경한 자세로 임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위의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처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대북.대미협상을 일관하다보니

남한의 보수층들로 부터 '저자세' 또는 '퍼주기' 대북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의 인터뷰는 지난 20일 외교부 이수혁 차관보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고(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 폐기(Dismantlement) 즉, ‘CVID 원칙’이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규정하고 북한이 해야 할 조치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북한 편들기'보다는 미국의 정책과 같이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