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계속된 무력도발로 피로 얼룩졌다. 북한의 잔혹한 동족살상 무력도발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을 극에 달하게 했다. 2011년 새해벽두부터 북한은 자기들이 두 번이나 자행한 잔혹한 동족살상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무조건 대화'를 주장하면서 위장평화공세를 펴고 있다.

위장평화·심리전 동요 말아야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는 다시 대한민국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이 독침을 찌르면 분노하다가 꽃을 흔들면 독침의 아픔도 잊고 함께 춤을 추곤 한다. 이런 국민들은 대한민국 혼을 잃은 국민이다. 이런 혼을 잃은 국민들을 향해 북한은 위장평화공세라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남한인들과 세계를 향해 "남한정부는 대북강경 비평화정권이고 북한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대화·화해를 지향하는 평화정권"이라는 이미지 부상을 위한 적반하장격인 주장들을 하면서 적극적인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 실체의 객관적인 인식을 신념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면 북한의 여하한 위장된 평화공세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 실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오류를 범하거나 강한 신념이 없을 경우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라든가 심리전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정권은 한 마디로 '잔혹한 독재병영정권'이다. 그 잔혹함의 정도는 아마 세계 192개국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금메달감이라는 사실은 이제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다.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인간 삶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이전의 자유가 무엇인지 대부분 인민들은 그 개념조차 모르는 사회가 북한사회다. 이러한 북한은 반드시 변화를 해야만 하며 변화 없이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대화·합의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 변화'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수정한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수정이었고 흔들림 없이 본 목표가 추구돼야만 한다.

현재 북한 정권은 군사제일주의(선군정치)를 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 고수하고 있는 정권이다. 북한정권은 "북한의 군사력은 향후 한반도 전체를 북한중심으로 통일할 통일의 원천력이며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체제옹호력이고 대남·대외 협상에서 협상의 승리를 담보하는 협상력"이라는 선군정치의 핵심논리를 칭송하면서 인민들로 하여금 장군님의 위대함을 계속 외치게 하고 있는 정권이다.

현재의 북한정권은 이러한 선군정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신념적으로 인식하면서 대북정책을 구사해야만 한다. 북한의 선군정치 핵심내용과 그 고수의지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실성 여부,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저의, 북한 위장평화공세의 참된 의미 등을 정확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 선군정치를 고수하고 있는 한 모든 남북관계는 합리적인 관계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북한변화'라는 대북정책 목표설정은 대단히 합리적인 설정이었다.

비핵화 진실성 정확히 파악을

지난해 12월29일 통일부가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천명한 대북정책의 3대 목표, 4대 전략, 8대 중점 과제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었지만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함을 바탕으로 설정한 대단히 합리적인 대북정책의 수정이었다. 본 수정된 대북정책을 두고 북한의 정확한 실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2011년도 우리 대북정책은 북한이 흔드는 꽃과 독침에 일희일비하며 동요하는 대북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정권 질적 변화를 목표로 삼고 설정된 '북한변화'라는 목표달성이 흔들림 없이 부단히 추구되는 대북정책이 돼야만 한다.(KONAS)

* 이 글은 서울경제에 기고된 글입니다.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