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경고 → 공중사격 → 조준사격 3단계로 
 

오는 4월 말 이라크 키르쿠크에 파병될 한국군 자이툰 부대는 원칙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자위권 차원의 공격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파병 장병에 대한 교육에 들어간 합동참모본부가 마련한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의 교전규칙에서 확인됐다.

교전규칙에 따르면 한국군의 공격은 피격의 경우에 한정해 이뤄진다. 군 고위 관계자는 "우리 부대가 이라크 저항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무기 사용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는 불필요한 과잉 대응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테러 등의 예상치 못한 피습에도 대비해 한국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병 부대의 임무가 저항세력의 색출이나 섬멸이 아닌 각종 사회간접시설 복구와 치안유지 활동 등의 지원업무란 점도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저항세력의 돌발적인 공격이 예상될 정도로 극히 위험한 상황이거나 한국군의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교전규칙에 따르면 전투에 돌입하는 과정은 적에 대해 '구두경고 →공중 경고사격→조준사격' 3단계에 맞춰 이뤄진다.

이라크 남부 사마와 지역에 자위대 선발대를 보낸 일본도 이와 유사한 단계적 공격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채병건 기자<kim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