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는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가 작년 말부터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양국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협의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어느 정도 늘릴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며 "다만, 1천㎞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최근 확정한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 300㎞에서 1천㎞ 이상으로 늘리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었다.

군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천㎞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최대 사거리 3천~4천㎞ 탄도미사일까지 실전 배치했으나 우리 군의 현무와 에이테킴스 등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65~300㎞에 불과한 실정이다.(KONAS)

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