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미중정상회담과 그에 이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며,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안보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대화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비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후 주석이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안보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눈길이 쏠린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에 이어 한미, 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시련을 겪었다면 이제는 공조와 협력 강화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불안정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자는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 주석의 이 언급은 기존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맥이 닿아있다는데 주의를 요한다. 평화협정 문제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미 양국도 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있고서야 가능한 '후순위'로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이런 과정없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도 북한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사실 후 주석의 이날 북핵해법 발언의 수준은 이미 정상회담 전인 15일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 및 월스트리트저널과 서면인터뷰, 그리고 후 주석의 대변인 격인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의 14일 발언에서 이미 예고됐다는 지적이다.

후 주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국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하며, 6자회담을 통해 포괄적이고 균형되게 9.19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면 우리가 한반도 핵문제를 풀 적절한 해법에 도달할 것"이라는 말로 북핵 해법을 전했다.

이는 북한을 동등한 당사국으로 존중하며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 UEP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포괄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을 갖고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됐으며 이날 후 주석의 정상회담 기자회견 발언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그럼에도 UEP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과거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해 '우려(關切)'을 표시했다"고 밝힌 점은 지난 14일 추이 부부장이 "북한 UEP가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고 판단유보 입장을 비친 것과는 뉘앙스가 크게 다른 '진전된' 입장변화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외교채널을 통해서는 북한의 UEP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쳐왔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UEP 사안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서 대책마련에 부심해왔고, 실제 오바마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 직접적 위협"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UEP는 북한이 한 약속은 물론 국제적 의무사항의 위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UEP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임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UEP를 포함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언급한 점은 그런 위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과거 조지 부시 미 행정부 때처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까지 겨냥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 부활 카드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의 아무런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에 지지와 찬성입장을 보여온 중국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점도 진정성있는 사전조치를 동반한 대화 재개를 주장하는 남한의 입장에 한 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여러 사안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과 그에 이어 나온 후 주석과 중국 당국의 미세한 입장변화는 향후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중국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법의 향배가 달렸다"고 분석했다.(konas)

KONAS 권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