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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사기급식·외상급식”

보수시민단체, 국민 조세부담 가중시키는 무상급식 반대 집회 잇달아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1-20 오후 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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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은 공짜밥을 미끼로 국민 세금을 펑펑 쓰는 세금급식이다. 세금 더 내고 받는 무상급식은 사기급식이며 반드시 그 댓가를 치러야 할 외상급식이다”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녹색전국연합, 미래청년연합, 한국네티즌연대 등 보수시민 단체는 20일 오후 3시 ‘강서양천 교육희망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리는 신월동 강서교육지원청 앞에서 ‘부실 무상급식 반대’ 집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 보수시민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3시 ‘강서양천 교육희망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리는 신월동 강서교육지원청 앞에서 ‘부실 무상급식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konas.net

 이들 단체는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가진 ‘교육 황폐화 주역, 곽노현 교육감 규탄’ 집회에 이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일인시위와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고 있다. 특히 이 날 출범식에는 곽노현 교육감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들 단체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절실한 것은 부유층 자녀까지 공짜밥 주는 것보다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상급식은 식사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부실급식이 될 것이며, 급식노조가 생겨 파업 등의 횡포가 극심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하향 평준화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곽 교육감의 퇴출”을 주장했다.

 아울러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모두 국가 재정을 고려치 않은 무차별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보편적 무상복지는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조세부담은 가중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들은 무상급식 외에도 곽 교육감이 시행하는 체벌금지와 관련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시행으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는커녕 폭행을 당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KONAS)

KONAS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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