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안전보장 3단계 방안 제시"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3일 "2차 6자회담에서 대북안전보장 3단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3자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으나 3단계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의 대북안전보장 방안은 1단계로 북한이 전면적인 핵폐기를 선언하면 미국 등 6자회담 관련 5개국이 대북안전보장 용의를 밝히고, 2단계로 북한이 핵폐기 절차에 들어가면 6자회담 기간에 대북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채택한 뒤 3단계로 핵폐기 절차가 완료되면 항구적인 안전보장 문서를 채택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안전보장의 형태로 우크라이나 방식과 알제리 방식을 혼용,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을 서면보장하되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나머지 참여국이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보는 "정부가 제시할 전체적인 북핵 해법이 3단계일 뿐 아니라 대북안전보장 방식과 핵동결 조건도 모두 3단계"라며 "핵동결은 2단계 핵폐기 이행의 첫단계일 뿐이지, 동결 자체가 2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핵폐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가지 문서가 필요하다"며 "우선 용의표명의 문서화, 동결 합의의 문서화, 핵폐기의 문서화, 3단계 포괄해법의 문서화, 대북안전보장의 문서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의 기대성과를 묻는 질문에 "북핵폐기 용의표명 공동선언 채택과 워킹그룹(실무) 회의 신설, 3차 회담 일자 확정 등"이라고 말한 뒤 "북한과 맞대고 이야기하지 못해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남북한 접촉을 최대한 활용, 한.미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자협의 결과에 대해 "매우 진지한 가운데 세부적인 입장들을 공유하고 주요이슈에 대한 3국의 대응책을 정리했다"며 "내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하고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국이 모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모든 핵 프로그램이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므로 HEU 프로그램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미국은 94년 제네바합의 때 핵동결이 폐기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설명과 조건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에서 동결 대 상응조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北, 안전보장보다 경제지원 요구할 것" 러시아 6자회담 대표 로슈코프 차관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 
 
모스크바발 베이징(北京)행 아에로플로트 SU-571편.
22일 밤 9시30분 출발 직전 대부분 승객들이 탑승했다. 출발 10분 전 6자회담 러시아측 대표인 로슈코프(Losyukov) 외무차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가벼운 싱글, 노타이에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로슈코프 차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러시아 최고 북핵문제 전문가. 북핵 문제 발생 초기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월 러시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면서 국제적인 뉴스메이커로 부상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지난 6자회담에서도 회담 분위기를 가장 자세하게 전달하며 6자회담의 입으로 통했다.

1등석 맨 앞쪽에 앉은 로슈코프 차관은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의 최대 이슈는 북핵 동결 대(對) 참가국들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보다 대북(對北) 제재 철회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수정 전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지난해 8월 6자회담과 이번 회담 준비 과정에서 보듯 가장 중요한 것은 북측의 의지라며, 회담 성과의 열쇠는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이며, 미국 역시 타협하려는 자세로 나와야만 회담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회담을 앞두고 회담 대표를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된 행동을 보인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워킹(실무)그룹’ 구성 문제도 전제돼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은 1차 회담과 다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만이 결과는 아니다”라며, “6자회담은 부정적인 결과도 결과는 결과”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회담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중국 방문 직전 “박의춘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났으며, 최근 평양에서 러시아측 대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이번 회담에 대한 의중을 전해 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이번 회담에 뭔가 결판을 낼 의지가 보였다고 말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가 회담을 경색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측은 핵 동결에 대한 미국측의 호의적인 상응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6자회담은 팀워크가 중요하다. 각국이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만 회담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번 회담은 진행과정에서의 분위기와 성과 여부가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中 외교부부장 "北, 핵전면 폐기용의 표명"
"고농축 우라늄도 포함" 韓·美·日, 對北 '3不 안전정책' 마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3일 “북한이 핵을 전면 폐기할 용의가 있으며, 그 전제로 일체의 핵활동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왕이 부부장이 이날 중국을 방문 중인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일본 외무부대신과 만나 이렇게 말했으며, 중국은 ‘일체의 핵활동 동결’에 북한이 존재를 부정해온 고농축우라늄(HEU) 핵 개발 프로그램도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도쿄(東京)신문도 이 사실을 전하면서 왕이 부부장이 “핵 전면 폐기 전제로서의 핵 동결에는 HEU 핵 프로그램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왕이 부부장은 그러나 각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억지로 농축우라늄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것은 “건설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6자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 폐기 의사를 표명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중심이 돼 취하기로 한 대북 서면 안전보장조치에는 대북 불침공 의사 재확인 대북 적대의도 불(不)보유 북한의 정권교체 불(不)추구 등의 ‘3불(不)’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3불(不)’ 안전보장은 지난해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안전보장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가 마련한 3단계 방안 중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