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61% "철수" 35%

20대 '자주' 50대이상 '동맹' 세대별 양극화는 여전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노무현 정부 출범 1년간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여론이 신중해지고 보수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군장갑차 여중생사망 사건 이후 반미감정과 한미관계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한창 높았던 2002년 12월 여론조사(중앙일보-동아시아문제 연구소)와 이번 결과를 비교하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묻는 질문에 ‘미국탈피 자주외교’를 선호한 응답자는 28.1%에서 19.7%로 줄어들었다.

반면, ‘한미동맹 강화’를 선호한 응답은 20.4%에서 31.6%로 증가하였다. ‘중도’ 입장을 지지한 사람은 50.5%에서 46.9%로 다소 줄었지만 한미동맹 강화 입장과 합하면 78.5%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보수화 추세는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2002년 12월에는 즉각 철수(6.3%), 단계적 철수(44.6%)를 지지하는 입장이 51%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계속 주둔해야 한다’(34.3%)와 ‘상당기간 주둔해야 한다(27.1%)’는 입장이 ‘단계적 철수(33.1%)’와 ‘즉각 철수(3.8%)’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 핵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안보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민이 한미동맹을 위기해소의 기본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15.4%)’과 ‘대체로 찬성(44.3%)’을 합하면 59.8%에 달해 ‘대체로 반대(22.9%)’와 ‘적극반대(14.4%)’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의 명분에 대해 과반수가 반대하던 추세가 반전돼 추가 파병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정부가 내세운 현실적인 ‘국익론’에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요인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은 대단히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대별, 이념별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한미관계’ 를 묻는 문항에서 가장 자주적 외교노선을 0점, 중도 5점, 가장 동맹 강화 입장을 10점이라는 척도로 측정한 결과, 20대는 4.87, 30대 4.88, 40대 5.39, 50대이상의 경우는 6.41로 뚜렷한 세대별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념별로도 진보 4.85, 중도 5.21, 보수 6.33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뚜렷한 선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국민들 대다수가 안보의 지렛대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도, ‘남북통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나라’로 미국을 꼽은 응답자(46.3%)가 북한(25.1%)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지 W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남북 화해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대다수 응답자(57.1%)가 노무현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으로 ‘햇볕정책과 강경정책의 병행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48.6%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가 안정희구 심리를 자극,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대별 및 이념성향별로 서로 다른 인식이 대립하는 양극화 현상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미관계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李來榮 (고려대, 정치학) / 제공: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