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성공의 관건
25일 개막하는 제2차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이 속속 베이징에 입성하고 있다. 회담의 성과를 다소 낙관하는 국내외 언론도 이미 보도경쟁에 돌입했다. 북한이 대미 협상 전문가를 망라한 대표단으로 진용을 일신한 가운데 중국을 통해 `전면 핵폐기 용의'를 간접 표명한 점도 주목한다. 우리 한국도 중국 못지 않게 발언권을 강화하는 등 적극 나서 기대가 크다.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논란 등 쟁점은 여전하지만 회담 참가국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진지한 해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3차 회담으로 이어지려면 우선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정신에서 재출발할 필요가 있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핵동결 대 상응조치'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될 것같다. '핵동결 대 상응조치'가 궁극적인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제안될 경우 이번 2차 6자회담 타결의 중요한 소재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우라늄 핵개발 문제'는 미-북간 공방전이 격화돼 회담을 결렬시킬 변수도 될 수 있다. 우라늄 핵문제는 재작년 10월 켈리 미특사가 방북 당시 전격 거론하면서 2차 북핵위기를 촉발시킨 핵심 사안이다. 북측은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미측이 우라늄 핵문제 시인을 압박하면서 폐기를 촉구하겠지만 북측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우라늄 핵문제는 궁극적인 핵폐기를 전제로 한 북핵 동결 방안에 포괄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실무전문가그룹의 검토 의제로 넘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번 회담에서 중재역을 맡게 될 한국과 중국 등이 이 방식을 사전에 집중 검토하고 협의한 듯하다. 미측도 6자회담 산하기구로 실무협상단 발족 문제를 추진중이라고 한다. 절충점을 충분히 찾을 만하다.
이번 2차 6자회담 성공의 관건은 참가국들이 기조발언과 막후 접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가급적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라고 본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과도한 방위비 부담에 허덕일 북한도 체면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소 양보할 의향을 표명한 셈이다. 미측도 북측을 상대로 무조건 `옷벗고 손들고 나오라'고만 되풀이해야 될까. 미측도 북핵 동결 등 단계적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나와야 한다. 모처럼 협상 분위기가 성숙해진 상황에서 엉뚱하게 판을 깰 경우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세계의 눈이 베이징 6자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불가침' 원칙 등을 확인하는 공동선언과 함께 3차 회담의 일정이 합의되기를 바란다. (서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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