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다. 국방·납세·교육·근로의무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자는 예외로 국방의무가 없다. 결국 남자는 남자이기에 별도의 의무를 더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평등이요, 남녀 차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것을 불평등이라 하지 않았다. 어머니·누나·여동생들을 위해 기꺼이 그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

 단군 이래 930여 회의 외침을 막아 오면서도 6·25전쟁 이후 수많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해 오면서도 국방의무에 대해 불평 한마디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룬 튼튼한 국방 덕분에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국민들은 편안하게 잘살고 있는 것이다.

 남자들에게 20대 초반에 주어지는 21개월의 군복무, 기꺼이 감당할 의무이기는 하지만 개인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은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 선수는 전성기에 운동을 쉬어야 한다. 특히 국가시험 준비생들은 그 단절된 기간 때문에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박에 없다. 그래서 각종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남성들이 총을 들고 국토방위를 하는 시기에 여성들은 책을 들고 시험 준비에 전념한 덕분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보다 못해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나섰다. 군필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군필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도 고려했다.

 그래서 가산점은 3∼5%에서 2%로 낮추고 합격자의 비율도 20% 이내로 제한했다. 기꺼이 군에 가는 풍조를 조성하는 동시에 남성에게 주어진 불평등을 일부나마 보상한다는 차원에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군필가산점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나 대국적 차원에서 동의하리라고 본다.

 최근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가 위중한 시기다. 이런 때일수록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급근해서는 안 된다.

 군 가산점 문제를 양성 갈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된다. 오직 국가안보 백년대계를 위한 방편으로 군필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민주주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의 반대로 되는 일이 없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 할 수 없지 않은가?(konas)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