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새로 도입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실시와 관련하여 전교조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기회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정부를 굴복시켜 한국 교육을 자기들 멋대로 주무를 기회로 삼고자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교육의 보조시스템의 도입을 빌미로 교단을 분열시키고 정부의 업무수행을 마비시켜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전교조는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전교조의 목적이 '인권'이 아니라 교육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컴퓨터의 기술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보안체계도 마찬가지 속도로 발전한다. 정부가 새로 도입한 NEIS는 그 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에 비해 훨씬 진보된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컴퓨터를 286에서 586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것이다. 보안전문기관과 업체들도 NEIS의 보안성이 기존의 CS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그럼에도 인권을 빌미로 내세우는 것은 전교조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설사 새로운 시스템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전교조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보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가 있으면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 문제는 국가가 보호할 가치이지 어느 집단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번 혼란을 가중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간섭에 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고 교육부에 공식으로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치 전교조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 한 마디 말도 못하면서 지난번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인권 운운한 국가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표현 자체가 애매하고 또 포괄적이다.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과는 다르다. 세계 그 어느 국가의 그 어느 전산 시스템도 그런 의미의 인권 침해의 소지는 다 가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한 것은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신임 교육부 장관의 소신 없는 행동도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다. 그는 공식 업무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 윤 교육 부총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한 발언은 교사들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데 필요한 인증서(비밀번호 포함)를 거부하는 움직임에 불을 댕겼었다. 또한 뒤늦게 교육부는 인권위가 보내온 'NEIS 관련 권고'를 분석한 결과 NEIS에 대한 기본 이해가 모자라고 같은 공문에 상반된 논리가 제시되는 등 오류와 모순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국가의 공교육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모임에 불과한 전교조가 정부의 공식적인 교육에 관한 권한을 무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추진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하여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로,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정당하다. 전교조는 교직원으로서의 자신들의 권익의 보호에만 국한하여 활동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국가의 교육권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부당하다. 노조원 고유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대문이다. 특히 전교조의 활동이 친북한적이고 반미적인 것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