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03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나오는 보고들을 종합하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정권들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광범위한 인권유린 사례를 열거했다.

국무장관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이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중국, 미얀마, 쿠바, 러시아, 옛소련 공화국 등 여러 나라의 인권유린과 함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지적하면서 "우리 보고서의 범위를 제한한 북한의 엄격한 정보통제는 북한사회의 전체주의적 압제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국무장관은 2003 회계연도 외교관계승인법에 따라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하원의장과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25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4월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지적에 맞서 미국의 인권 사각지대를 고발하는 내용의 미국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 북한=이 보고서는 북한의 기본적 자유는 무시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의 보고서는 특히 살해,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에 대한 박해, 대규모 수용소내의 고문, 강제낙태, 유아살해 등 가혹한 상황들을 상세히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믿을만한 목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임산부 구금자들은 강제낙태를 당하고 아기들은 감옥에서 태아나자 마자 살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정권들중 하나인 북한의 암담한 그림을 계속 보여준다"면서 "엄격한 정보통제는 북한사회의 전체주의적 압제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 자유들은 무시되고 정권은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법에 의하지 않는 살해, 실종, 임의 구금 등에 대한 보고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 한국=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존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경찰과 교도소 관리들이 때로 육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구금자들을 학대하고 있으나 인권단체들은 그런 사건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의사표현 및 언론, 평화로운 집회 및 여행의 자유를 삭감했다"면서 "가정폭력, 강간, 아동학대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여성과 소수민족들은 여전히 법적,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많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연합(association)'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중요한 근원지, 경유지, 목적지"라고 덧붙였다.

▲ 기타=이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시대 이후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등이 향상됐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테러공격이나 심각한 폭력, 마약밀매 등이 국가 재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라크와 관련해 "동맹군의 이라크 해방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했다"면서 "36년간의 독재 끝에 인권존중의 문화와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일은 힘드는 일이지만 이라크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에게서 지지를 받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중국이 티베트에서 일부 인사들을 비공개 재판으로 처형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홍콩, 미얀마, 쿠바, 짐바브웨, 러시아, 옛소련 공화국들, 수단, 시리아, 이란, 캄보디아, 이스라엘, 리비아, 파키스탄 등을 인권우려국으로 언급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