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4일 1600시경 수도권 서북부 일부지역(서울, 인천, 파주 등)에서 발생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의 수신장애 현상은 북한지역에서 발사된 GPS 교란전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란전파 발신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해주와 개성 지역의 군부대로 파악됐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교란 전파가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발사됐다"면서 "북한이 전파를 지속적으로 발사하지 않고 짧게 간헐적으로 쏜 것으로 미뤄 신형 GPS전파 교란장비를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자전 공격을 시도한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전파 교란행위가 2011년 2월 28일~ 4월 1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직후 전파교란 행위가 있었고, 이번에도 '키 리졸브 연습' 기간에 전파를 발사했기 때문에 연습에 참가하는 우리 군과 미군의 통신장비를 교란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번이 처음인가?

 아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2010년 8월, 11월, 12월에 총 세 차례 전자전 도발을 가해왔다. GPS 전파수신이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이 2010년 8월 23일∼25일 전남 홍도에서 충남 안흥에 이르는 서해안 일부지역에서 수 시간 동안 발생했고, 국방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교란신호 발신지를 북한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당시(2010.11.23) 전파교란(Jamming)을 가해왔다.

이로 인해 연평도의 對포병레이더가 초기에 모두 작동이 안 됐다. 그리고 북한군이 2010년 12월 20일 연평부대의 해상사격 훈련 당시 우리 군의 무인정찰기(UAV)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GPS를 교란했다. 북한군의 GPS 교란으로 우리 군은 당일 무인정찰기가 제 역할을 못해 다른 정보자산을 활용했다. 한·미 군 당국은 당시 북한의 교란작전에 전자전으로 맞대응하면서 우리 군의 레이더(Radar)와 전자장비를 보호했다.

 북한의 전자전 능력은?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010년 10월 5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50~100㎞의 범위에서 GPS 전파교란을 할 수 있고, 전파교란 능력이 있다는 첩보가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 탑재장비로 교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최근 GPS 교란을 위한 전력을 대폭 강화했으며, 특히 개성과 해주를 비롯해 전방지역에 전파 방해부대를 신설했다. 그리고 GPS교란 장비를 독자 개발하여 중동지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군은 GPS정보를 사용하는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GPS는 현재 유도탄, 유·무인 항공기, 함정, 전차, 통신장비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북한이 GPS 재밍을 시도할 경우 JDAM과 같은 첨단 유도무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다. 당장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안전에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객선은 자선(自船) 위치 확인과 항해를 대부분 GPS항해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교란 장비를 위장 선박에 싣고 후방으로 침투하여 운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저시정(저시계) 및 야간에 항만에 출·입항하는 상선의  GPS 항해장비를 교란할 경우 대형 항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자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