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2차 6자회담에서 기존 '핵계획폐기 용의' 대신 '평화적 핵활동을 제외한 핵무기계획 폐기' 의지를 표명한 것은 핵폐기 과정을 군사적 목적과 그 외의 비(非) 군사적 목적으로 세분화해 더 많은 보상을 따내려는 협상전략으로 보인다.

핵계획을 평화적인 핵활동과 비(非) 평화적 핵활동으로 구분해 핵동결 단계에서는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유를 제공받고, 그 이후 사찰 또는 폐기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소시지를 얇게 잘라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설라미 전술'인 셈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핵활동은 영변의 5㎿, 50㎿ 원자력발전소와 작년말 건설이 중단된 함남 신포 금호지구의 경수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5㎿ 원자력발전소는 작년 2월 재가동한 상태이며 50㎿ 원자력 발전소는 지난 85년 착공돼 95년 공사가 중단됐고 금호지구 경수로는 작년 12월1일 3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평화적' 목적의 핵활동까지 포함한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지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차후 협상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기위해 '핵계획 폐기 용의' 대신 '핵무기계획'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기조연설에서 '평화적 핵활동을 제외한 핵무기계획 폐기'를 의지 밝힌 이후 2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북ㆍ미 접촉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으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하고 확인가능하며 되돌이킬수 없는 핵폐기"를 명확히 준수하라는 기존의 북핵 해결 '3원칙'을 고수하면서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북한은 2차 북.미 접촉후인 26일 밤에는 이례적으로 댜오위타이와 주중 북한대사관 앞에서 돌발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핵무기계획 폐기'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성토했다.

또 '핵무기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해 대외적인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핵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괄하는 단어로 '핵무기계획 포기'는 핵물질을 제외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며,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핵활동을 포함하는 '핵계획폐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