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1주년을 맞았다.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가 목숨으로 지킨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1년을 되돌아본다. 46용사를 떠나보낸 천안함 생존 용사들과 가족들은 지난 1년간 안타까움과 슬픔에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가 성금을 기탁, 해군에서 K-6 중기관총 18정을 구입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숙연하게 한다. 1주기를 맞아 보훈처와 군에서는 추모식을 거행하고 위령탑과 동상을 세우는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1주기는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소중한 젊은 목숨들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새롭게 계획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는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안보의식을 더욱 투철하게 해 왔다. 군의 소중함,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노력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추진하게 될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다. 군조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무기를 구입하고, 군합동성을 강화하며,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고, 국방교육훈련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천안함 용사들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 과제들이다.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다. 적 잠수함에 대항하는 전력증강, 서북도서 방어능력 증강, 특수전 및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도입 및 작전계획정비 등 중요한 계획들이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있다.

 지금 이 시각 한반도는 6·25전쟁 이래 가장 군사적 위협이 높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되곤 한다.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다각적 국지도발과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정권승계 국면을 맞아 국내 정권 기반을 안정시키고,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외부의 위협을 강조해 도발국면을 만들어내고, 이를 빌미로 국내통제를 강화해 새롭게 등장할 정권의 정당성을 확충하려는 전략이다. 미사일과 핵무기 등을 개발해 주변국을 위협, 경제적 이득도 얻으려 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관계의 변화 등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주변국들의 대북 전략 역시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선군정치가 외부협상용일 뿐만 아니라 정권 유지용으로 활용될 경우 북한의 도발은 더욱 지속적이고 위협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전략협의를 긴밀히 하는 등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ㆍ일ㆍ러 등 주변국과 공조해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 속에서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주변국을 위협해 정권의 정당성과 경제적 이익을 얻는 대신, 주변국과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순응해 공존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태세를 철저히 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는 일이다. 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천안함 46용사들을 떳떳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http://kookbang.dema.mil.kr/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