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6자회담에서 6개국 대표들이 의장성명발표문에 합의한 것은 다자틀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과 한반도 비핵화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자회담은 그동안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 한반도 문제를 실효적으로 풀 수 있는 틀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참여국 수가 많고 이해도 엇갈려 과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의문시돼왔다.

    특히 지난해 8월 1차회담에서 공동발표문 초안도 만들지 못한 채  의장요약발표 형식으로 논의사항을 나열한 데 그친 데다 2차회담 일자를 잡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리자 이같은 의문은 증폭돼왔다.

    2차회담은 북.미간의 첨예한 이견대립 속에서 '북핵 폐기의 원칙과 범위'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데서 이 회담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 였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이른 것같다. 즉 북핵해결의 돌파구를 마련치 못한 점에서 이 회담은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의장성명 발표문의 내용에서 3차회담의 개최 기간대를 설정함으로써 차기회담 일정을 잡는 데 필요 이상의 정력을 낭비할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과, 워킹그룹(실무) 회의의 신설 합의는  사실상 회담의 상설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6자회담과 6자회담 중간에 열리는 차석대표급 워킹그룹회의는  6자회담에  비해 열기가 수월하고 6자회담에 비해 구조상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기때문에  북핵 해결의 진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대원칙을 지난 2002년 10월 제 2 북핵위기가 촉발된 뒤 처음으로 명문화한 점도 진전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2차회담은 본질 문제에 있어 대원칙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개막 전날부터 지난 27일까지 사실상 나흘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처리 문제와 핵동결 대 상응조치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북핵해법의 1단계인 `용의표명' 선언에도 이르지 못했다.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 용의를 표명하는 대신 미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대북안전보장 용의를 밝히는 이른바 '용의표명' 선언은 북핵 해법을 진전시키는  데 기초가 되지만 핵폐기의 개념과 범위에서부터 논란을 벌이는 바람에 불발됐다.

    회담전 한국이 기대했던 성과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어쨌든 2차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이란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다음은 회담결과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다.

    美국무부 "6자회담 결과 환영"

    미국 국무부는 베이징(北京)에서 28일 폐막된 6자회담에서 비록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한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난 4일간의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북핵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日, "회담결과에 실망 역력"

    일본 언론들은 29일 북핵 해법  도출을  위한 나흘간의 베이징(北京) 회담이 '대화의 지속'에 대한 인식공유 외에는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북한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역학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다음 회담은 6월말까지'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초점이 된 핵문제를 놓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의 실현'이라는 표현으로  귀착했으나 핵포기에 이르는 구체적 대책은 포함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中,"북핵 폐기 원칙과 범위 합의 못해"

    2차 6자 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은 28일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견으로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의 "원칙과 범위"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왕이 부부장은 회담 폐막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참가 당사국은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문서 형태"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담의 성과는 참가국들이 북핵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인 조치를 취하고 6자회담의 첫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왕이 부부장은 차기 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 6자 회담을 위한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한 것도 회담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담이 끝난 후 당초 예상됐던 "공동언론발표문"이 아닌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은 큰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그것은 형식의 문제일 뿐 내용은 동일하다 "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의 2차 6자회담 평가를 간추린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성과다. 어차피 북핵문제는 한번의 회담에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향후 일정을 잡고 워킹그룹회의를 조만간 신설키로 한 것은 북핵해결의 실마리, 실질적인 진전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차 회담이 결렬되는데 따른 부담은 관련국 모두 갖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도출해내야 했다. 특히 미국은 아직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신을 못가지고 있지만 회담이 결렬될 경우 외교적 부담이 있고 중국 역시 자국에서 열리는 2차 회담에서까지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외교적 실추가 되었을 것이다.

    당초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의장성명'으로 격이 다소 낮아져 아쉬움 감이 있지만 양자 모두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명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와 평화적 핵활동을 구분했던 만큼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은 북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공업용, 의료용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해야할 핵이 있는 만큼 북측은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태도변화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으로 핵무기와 평화적 핵활동을 구분한 것으로 보여지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방향에서는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내용상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없지만 형식상에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워킹그룹 회의를 신설해 다음 회담 사이에도 핵문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나 의장성명이기는 하지만 문서 형태로 발표하게 된 것은 분명 성과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등 실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못하고 미봉으로 그친 것은 아쉽다.

    성명중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대화와 평등에 기초한 협의를 통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담은 것은 6자회담이 북한의 핵폐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핵폐기 방식이 압박이나 군사적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평화공존 의지'라는 표현은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북한이 그동안 미국에 요구해온 불가침, 대북적대시정책 포기, 나아가 북미관계 개선 등을  두루뭉술하게 담은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적인 방향을 밝히는 등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성과다.

    다만 미국은 CVID 내용을, 북한은 보상과 상응조치에 대해 구체화했지만,  상대요구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언급해 향후 워킹그룹과 회담에서 HEU 등과 함께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의장성명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북측이 회담기간 핵무기와 평화적 핵활동을 구분해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북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회담에서 폐기되어야 할 핵무기의 범주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워킹그룹 회의 등을 통해 포괄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북한은 경수로 문제 중단에 대한 보상조치가 완료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핵활동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공존의지' 확인 부분은 미국이 일종의 침략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구체적인 안전보장 형태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것이다.

    워킹그룹에서 다자보장 방법이나 절차, 경제제재 및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타 참여국의 관심사항 논의'라는 것은 핵동결을 제외한 HEU, 일본인  납치문제, 회담개최 정례화, 예전 4자회담에서와 같은 분과구성 등 논의구조에 대한  의견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나름대로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차기회담  개최와 워킹그룹 신설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으로 볼 때  기대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완전한'(complete)이라는 말에 대해 미국이 너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안보와 경제회생 입장에서 핵포기 준비가 돼있고, 핵발전에는  경수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화력.수력으로 에너지 해결이 안된다. 핵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하면서 사찰과 감시를 하면 된다.

    NPT는 핵감축과 더불어 핵무기는 못만들지만 평화적 이용은 하겠다는 것인데 평화적 핵까지 막는 것은 NPT를 깨뜨리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위해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 막는 것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얼마의 기간에 외부에서 어떻게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한국이  보상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비용부담을 타국에 지우기 위해 6자회담이라는 틀을 만든 미국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미국의 유연성이 아쉬운 대목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