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을 실천하는 정치인들로 된 보수 정당을 보고 싶다


나는 40대 초반에 들어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진정으로 바라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 있다.

한 때 대학생 시절, 김영삼 김대중이 집권하면 한국 사회가 참으로 민주화되리라고 생각하고 6.10 시민항쟁때 최루탄 냄새 속에 시위도 해 본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참으로 순진한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두 김씨의 집권 치하 세월을 보내고 내가 바라는 보수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깨달았다. 주위의 동년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러한 보수 정당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이 비단 나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여 본다.

우선, 한국의 현대사 및 고대사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도 대학시절 ´전환시대의 논리´, ´해방전후사의 인식´, ´종속이론´ 등 이념 서적을 읽고 한국은 출범부터 잘못된 국가라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반면 북한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체제가 아닌가 하는 참으로 엉뚱한 생각(그러나, 21세기에 온 지금 우리의 대학생들 중 아직도 그러한 미망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기생하는 자칭 보수정객들을 볼 때 한숨이 나온다)을 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4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나는 지난 한국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업적을 남긴 참으로 위대한 역사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미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자존심이 상하더라도 190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국민을 찍은 사진들을 보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학생들은 반대하겠지만 사회 체제의 면에서도 많은 진보(나는 진보라는 말의 의미를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이 경제 발전의 혜택과 각자의 노력에 따른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북한이나 친사회주의자들이 한국의 현대사 및 고대사를 공격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나아가 공세적으로 이를 옹호하는 정당을 보고 싶다.

이런 점에서, 많은 인권운동가들이 한국의 문제점을 서구적인 기준으로 맹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못하는 현상에 대하여, 한편으로 그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더 나은 체제를 지향하면서도 떳떳하게 한국 사회를 옹호하고 그 자칭 인권운동가들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둘째,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애국를 실천하는 정치인들로 된 보수 정당을 보고 싶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많은 권한과 물질적인 혜택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신, 국가에 대한 헌신을 하는 정치인들이 이끄는 보수 정당을 보고 싶다. 스스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면서 국민들에게도 떳떳하게 이를 요구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싶다. 국민들에게 애국하라고 요구하는 정치인, 국가에 대한 헌신을 하는 자들에게 사회적인 명예와 보상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싶다. 자신 및 자신의 자녀들이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들에게도 이를 떳떳이 요구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정치인들 중 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그들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민들에 대하여 제대로 옹호도 하지 못하는 기회주의적인 작태를 보였다. 그들은 서해교전에 전사한 장병들이 광주 항쟁때 죽은 시위자들보다 형편없는 보상을 받을 때에도, 일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국방장관이 그들의 영결식에 불참할 때에도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그들을 위한 예의도 갖추지 못하였다. 로버트 김이 한국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다 7년 실형을 살고 있을 때에도 납득할 만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국가가 제공하는 온갖 특권을 누리고서도 국민들 중 국가를 위하여 노력한 자들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경제정책의 면에서, 개인의 자율과 창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준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을 보고 싶다.

거래처인 중소기업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근로자들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제지하는 일방, 선진 제국의 노동자 보호를 요구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요구하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파괴하며 정치 사회적인 쟁점 사항을 이유로 파업을 일삼는 노조에 대하여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제지하는 정당을 보고 싶다.

넷째, 교육 정책의 면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당을 보고 싶다. 얼치기 언론들과 사회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칭 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런 생각없이 평준화가 서민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서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한국 사회를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평준화 교육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수술도 못하고 잡탕밥식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 사회의 교육 및 미래에 대하여 어떤 문제점을 가져 오는지 진지한 성찰과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다섯째, 국방과 외교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 선동 구호에 그치는 자주 국방, 자주 외교가 아니라 현실에 입각하여 실효성있는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20세기 초반 자신 및 상대방의 경제력, 외교력, 국방력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자주를 외치다가 나라를 망친 위정척사파의 교훈을 잊지 아니하고(그렇다고 외세에 기대어 개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개화파가 옳다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게 이를 대처하여 나갈 줄 아는 정치인, 정치집단을 보고 싶다.

이번 총선은 한국 사회의 진로와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의미있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좌파 및 친북세력의 공세를 본격적으로 당하게 될 것이고, 조직화되지 못한 우파 세력, 보수 세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아저씨, 할아버지 세대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가치들이 부정당하고 사회가 해체되면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지금의 좌파가 서구 사회에서와 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 비젼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정한 분발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하는 공념불이 될까 정말로 걱정이 앞선다. 나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많음을 깨닫고 그들의 애국심에 호소할 수 있는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듣지도 않고 입당시키는 것이 개혁 공천이 아니다. 그들이 정당의 이념에 부합하는 노선을 제시한다면 입당 및 공천도 가능할 것이나, 지지표를 던지지도 않을 좌파 세력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80년대 학생 시절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론에 물들어 보낸 자들을 입당시키고 공천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올바른 보수 정당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