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동의 민주화 사태는 “중동은 갈등이나 전제주의, 그리고 경제적 불행 등이 보편화된 지역”이라는 이른바 중동 예외주의에 대한 반론이 현실화하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혹자는 중동사태를 ‘제4의 민주화 물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담론을 제시했다. ‘민주화’라는 새로운 이슈는 세계적인 위기를 조장하면서, 장차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중동의 위기는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유엔의 군사적 개입으로 현실화되면서 각 국에서의 반정부 시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중동이 국제전의 무대가 됐다. 유엔의 개입 이후 리비아 전쟁은 시민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유엔의 지상군 투입 등 장차 상황의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동의 장차 위기가 국제안보 구조에 미칠 영향이다. 튀니지나 이집트가 친서방국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그러면 중동사태가 동북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중동사태에도 동북아에서 G2는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합의의 틀 내에서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글로벌 협조를 표방하면서 갈등의 표출에 부담을 느끼며 회피하고자 하는 속내를 밝혔다.

 후진타오 주석의 외교정책은 화평굴기(和平 起·평화롭게 우뚝 선다)에서 돌돌핍인( 逼人·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영향력 확장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ASEAN) 정상회담에서 아시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리라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이를‘아시아로의 귀환’이라고 포장했고 이에 대해 중국 언론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차제에 미국은 중동 민주화라는 새로운 변수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두 전쟁에 매여 있다. 미국이 다시 중동으로 주의를 전환해야 한다면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인가?

 그러나 이 점보다는 중국이나 북한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에 중동사태는 경제적 파급에 못지 않게 대내 안보를 위협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즉각 SNS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에 이러한 물결이 전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내부의 불만과 민주화의 파급, 그리고 김일성-김정일과 친분관계에 있던 튀니지나 이집트 독재자들의 추락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멀린 미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은‘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재스민 혁명을 촉발시킨 SNS의 위력을 교훈으로 얻으면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활용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로부터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동북아 안보전략의 변화가 북한에 또 다른‘꼼수나 벼랑 끝 전술’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이 중동에 주의를 쏟는 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요구된다.(konas)
출처: http://kookbang.dema.mil.kr/

윤형호(국방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