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은 사실상의 전쟁도발과 다름없는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우리 내부의 분열, 즉 남남갈등은 북한에게 유리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국민과 정부 모두 올바른 안보의식에 관한 국론통합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안보 공백을 메우는 가장 빠른 길이다.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난해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한국안보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제하의 세종 국가전략 포럼이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주관으로 진행됐다.

▲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4차 세종 국가전략포럼에서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이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송 소장은 이 날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북한의 존재”라고 강조했다 ⓒkonas.net

 송대성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북한의 존재”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우리의 국론분열, 분열된 국론의 남남갈등심화, 남남갈등의 심화에 의한 합리적인 대북정책 폐지를 목표로 두고 각종 사술과 강박들을 구사하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을 적당히 타협하고 흥정하면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두고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前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북한이 도발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은 사실상의 전쟁도발과 다름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처럼 대담한 도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위시한 각종 비대칭전력의 우위”와 “우리 내부의 분열, 즉 남남갈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각성하여 확고한 안보의식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론통합과 안보정책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과 남북한 관계’를 주제로 한 제1회의에서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의도’를 발표한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박사는 현 남북관계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당국이나 북한전문가들이 남북관계의 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북한정권의 행동양식과 법칙인 대남전략적 관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군사,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한다는 점”이라며 안보상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의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박사. ⓒkonas.net

 그는 특히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대남전략 추이를 관망기(2008.2~2008.3)→적대기(2008.4~2009.8)→적대-유화배합기(2009.8~2009.10)→적대기(2009.11~2010.12)→대화-협박공세기(2011.1~현재)로 보고 사안별로 대남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북한은 대남전략기조를 강성대국 건설과 친북정권창출에 두고 있으며, 2009년초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진입’일정에 맞추어, ‘당(조선노동당)’에서 수행하던 대남전략권(대남공작포함)을 ‘군(국방위원회)으로 이관하는 등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제2회의 주제인 ‘한국의 핵 : 능력과 선택’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의 핵개발 능력‘을 발표한 서울대학교 서균렬 교수는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실험 및 핵폭발에 의한 피해 사례를 제시 하면서 핵이 가져다주는 안보적 위협에 관한 북핵 문제의 교훈과 남겨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송대성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북한 도발의 대응과 안보정책’에 대한 Roundtable 토론에서는 북한의 도발, 현 안보정책의 문제점과 핵무장, 국방개혁 전반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등을 중점토의 했다.

토론자들은 “북한의 핵위협과 다양한 도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북한의 안보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국민 모두의 올바른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종 국가전략 포럼은 '한국안보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북한의 도발과 남북한 관계’, ‘한국의 핵 : 능력과 선택’제하의 소주제별 발표를 실시한 후 ‘북한 도발의 대응과 안보정책’에 대한 Roundtable 토론으로 이어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