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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죽이기

Written by. 류근일   입력 : 2011-04-25 오전 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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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단체‘NK지식인연대’는 현지 통신원을 인용,“양강도 혜산, 함경도 무산 등에 인신매매단 들이 어린 처녀들을 잡아 중국으로 넘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4/23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한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4/21일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서는 북한인권법안 상정이 또 무산됐다. 박지원 의원은 “종북주의자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안 상정을 한사코 반대했다.

 법사위 위원장 또한 민주당소속이다. 반대의 이유는 법안이‘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 한 마디로, 김정일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그것도 김정일 아버지 김일성이 싫어하는 것 아니었나?

 북한인권법은 말하자면 죽지 못해 중국으로 팔려가는 북한 여성들을 돕자는 것이다. 그걸 김정일이 싫어한다고 해서“팔려가도 도리 없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게‘남북 화해와 대화’에 부응하는 것인가? 그런 화해나 대화라면 단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반(反)인륜’에 불과하다.

 남북통일은 인신매매로 팔려 가는 북한의 피압박 민중을 끌어안자는 것이어야 한다. 인신매매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김정일,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팔려갔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로 북송된 여성들을 혹독하게 처벌하는 김정일 폭정,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배 위에 널빤지를 얹어놓고 널을 뛰는 김정일 학살을 편들어 주자는 게 통일 추구일 수는 없다.

 김정일은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반(反)인륜'과 '전범(戰犯)’행위 피의자, 피고인으로 서야할 장본인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계는 도대체 무얼 하는 곳인가? 김정일과 인신매매를 편들어 주자는 곳인가, 인신매매로 팔려 가는 북한 여성들을 편들어 주자는 곳인가? 현재로서는 전자(前者) 노릇을 하고 있는 것밖엔 안 된다.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정계를 경멸한다. 그러면서, 그런 정계를 압박할 만한 마틴 루터 킹 식(式)의 대규모 민권운동(civil right movement)을 동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자괴(自愧)하게 된다. 북한인권주간(4/24~5/1) 첫 날의 울분이다.(konas)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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