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해 외화벌이로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 벌목공으로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하루 12시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들이 받는 임금조차도 각종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떼이고 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와 인권을 조명하기 위해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가 28일 오후 서울 정동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과 근로자 인권’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를 가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림일 탈북작가(前쿠웨이트 주재 광복건설회사 경리 지도원)는 북한은 외화 벌이를 위해 러시아와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각각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근로자를 내보내고 있고 그 외화벌이에 동원된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가혹한 노동과 임금착취, 기본권 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공개했다.

▲ 북한전략센터는 28일 오후 서울 정동 사랑의열매회관에서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과 근로자 인권’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림 작가는 "북한 주민이 중동지역이나 해외 식당으로 파견 나가 일을 하려면 성분이 좋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근 3년 전까지의 생활을 상세히 기록한 당비서의 평가서와 주거지 인민반장의 가족생활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보증서까지 받아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며 해외 근무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외 근무자의 근무환경 여건에 대해서는 "벌목공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들이 받는 임금 조차도 각종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떼이고 있다"며 불합리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를 지적했다.

 해외 식당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 경우에는 "탈북을 막기 위해 사상학습을 본토 주민보다 두 배로 강화하고 있고, 3년(주로 해외파견은 3년 임기) 내내 식당 밖을 나서지도 못하게 함은 물론 손님이 실수로 분실한 물건을 문 밖으로 갖다 줄때도 2인 이상 행동해야 하는 등 1인 외출을 절대 금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1년 365일 연중무휴로 봉사하는 등 파김치가 될 정도로 몸을 혹사 당하는 것은 예사이며  봉급에 있어서도 해외근로자들의 월급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안주고 있고 모두 대체물품으로 주고 있다"며 해외 인력 근로자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림 작가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분야를 소개하면서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외화가 낭비되는 것에 가슴 아파했다.

 그에 의하면 1970년대 초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인민이 버는 돈을 가지고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전국에 동상과 사적관, 박물관, 사적지 등을 세우는데 흥청망청 썼다는 것이다.

 한기홍 시대정신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김정일은 기르는 개새끼한테 몇 천 만원씩 투자하는 등 북한내의 인권문제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되려면 북한인권법이 하루속히 제정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광주 데일리엔케이 편집인) 사회로 진행된 학술세미나는 탈북전 북한체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했던 위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의 현실문제를 제기해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