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정변의 성격은 당시 주체세력이 혁명이라 주장하고 학계에선 쿠데타로 보는 등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이들 주체들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정치외교학회(회장 이재석)는 5·16 50주년을 맞아 13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5·16과 박정희 근대화 노선의 비교사적 조명’에 대한 학술회의를 주최했다.
 

▲ 13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5·16과 박정희 근대화 노선의 비교사적 조명’에 대한 학술회의가 한국정치외교학회(회장 이재석)주최로 실시됐다.ⓒkonas.net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일준(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5·16과 군부의 정치참여 : 미국의 대한정책과 군사정권’제하의 발표에서 “박정희 소장은 ‘군사혁명’을 통해 집권한 이후 1979년 10월 26일까지 장장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박정희 정권 집권 동안 5·16을 달리 해석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박정희 前대통령의 5·16과 군부의 정치참여에 대해 당시 한국 상황을 미국측이 작성한 자료와 버거 대사가 작성한 보고서(한국의 변혁 : 1961~1965)를 통해 5·16을 평가했다.

 당시 버거 대사는 “5·16쿠데타는 기회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군사지도자에 의한 단순한 권력장악이 아니었다. 한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시도였다. 쿠데타는 젊은 세대 대 늙은세대, 근대화론자 대 전통주의자, 군부 대 민간인, 질서를 원하는 자 대 변화를 두려워하는자 사이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며 5·16을 정의했다.

 신복룡(건국대학교) 교수는 ‘박정희의 민족 중흥 논리의 사상적 기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박정희를 보는 눈은 예각의 대치를 이루고 있는데 박정희의 ‘부분’을 보면 ‘전체’가 안보이고, ‘전체’를 보고자 하면 ‘부분’이 덮여진다”고 그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박정희가 분명한 독재자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인들이 그를 숭모하는 것은 그가 적어도 민중에게 아픈 역사적 경험으로 남아 있는 착취나 수탈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기 때문 이었다. 박정희에 대한 민중적 추앙은 지도자에게는 수단의 윤리 못지않게 치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업적이 좋으면 수단이 좀 나쁘더라도 역사는 그를 성공한 지도자로 미화한다는 것이 그가 후대에 남긴 교훈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석근(건국대) 교수는 ‘조국근대화 이념과 박정희, 그리고 5·16 : 개념적 접근과 비교사적 검토’ 발표에서 “5·16이 한국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자 동시에 한국현대사의 전환점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주로 박정희 집권 18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져온 듯 하기에 분야별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전체적인 조망과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박정희정부 개발정책의 경제사적 배경과 의의’에 대해 발표한 이영훈(서울대학교) 교수는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인 출신의 정치가들이 ‘한강의 기적’ 또는 ‘근대화혁명’의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국의 사회와 경제에 내재해 있던,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장의 잠재력’이 컸기 때문이며, 이전 정부가 누릴 수 없었던 박정희 정부의 또 하나의 행운은 개발과 노선과 정책을 올바로 충고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가 집단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전부터 갖추어온 ‘잠재력’으로 평가했다
 
 발표에 앞서, 학술회의를 주최한 이재석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출현한 신생 독립국가들이 당면한 역사적 과제는 공통적으로 건국, 산업화, 민주화였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면서, 특히 “산업화는 우리나라가 주변국가에서 중심국가로 진입하게 된 수준”이라며 그에 대한 추동력 가운데 하나는 5·16군사정변의 주역인 박정희의 근대화 노선에서 찾을 수 있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김영작 국민대 교수 사회로 진행 됐으며 정일준(고려대), 신복룡(건국대), 이영훈(서울대), 김은경(인하대), 김석근(건국대), 김세중(연세대), 이종은(국민대), 이나미(명지대)교수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와 5·16과 박정희 근대화 노선을 정치, 경제, 외교사적 관점에서 조명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