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위해 北인적자원 교육 필수”
이장로 KPI원장,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미래나눔재단 공동 포럼에서...‘공산주의 유산 제거가 교육개혁의 기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이다. 특히 북한을 이끌어갈 인적자원을 교육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필수 과업이다.
20일 오후, 서울 명동 청어람 소강당에서 한반도 평화연구원(원장 이장로)과 재단법인 미래나눔재단(이사장 김동호) 공동주최로 ‘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교육 개혁 방안’에 대한 KPI평화포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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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로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문제와 후계승계, 화폐개혁의 실패와 경제침체 등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준비는 매우 소중한 역사적 과업이며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이다. 특히 북한을 이끌어갈 인적자원을 교육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필수 과업”이라고 강조한 뒤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교육 개혁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김병로 교수(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는 발제자들의 발제에 앞서 “전환기적 상황에서 교육문제를 진단해 보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이 단기적 변화를 가져오든, 장기적 체제전환을 겪게 되든 간에, 그 이후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이후의 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육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북한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은 시급한 사안이다”라며 북한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체제 전환시 북한교육 개혁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북한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이 체제 전환 후에는 ▲사회주의 유산 제거 및 교육목표 재확립 ▲이원체제(Dual System)의 운영 및 정책 방향의 명료화 ▲교육 현대화 및 국제화 ▲인적자원의 조정 및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교육 방향을 진단했다.
또한 ‘교육제도의 혁신’을 위해서는 사상·이념 교육제도의 폐지와 남북교육통합을 목표로 한 학제 전환, 산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혁신, 사상·이념 교육자의 전직 및 퇴직,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남북 지식협력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북한교육 개혁의 구체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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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체제전환 후 동유럽의 교육개혁과 그 의미’발제에서 “공산주의 시기 동유럽의 교육 형태는 2차 대전 이후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소련식 교육과정이 동유럽에 그대로 이식되었고, 당시의 교육 목표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학습하고 체제에 충성하며 말 잘 듣는 공산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었지만, 1989년 탈공산주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각 국가별 교육개혁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동유럽 국가를 보면서 “공산주의 유산을 제거하는 문제는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며, 유산을 제거하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이 완수되었다고 해도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며 공산주의 유산이 교육개혁의 걸림돌임을 강조했다.
박영진 교수(용인대학교)는 ‘중국의 경험과 북한에의 시사점’발제를 통해 “중국은 정치적 체제는 전환하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체제 전환에 성공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가이고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8차에 이르는 교육개혁으로 커다란 사회변화를 유도한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북한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국가이기에 중국의 체제 전환이 북한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클 것”이라며 중국의 영향력을 피력했다.
주제발표 및 토의에 앞서 김동호 미래나눔재단 이사장은 “교육문제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매우 긴요한 과제”라면서 “미래의 한국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을 이미 마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들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북한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참고하자”며 학술회의의 의미를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는 김병로 교수의 사회로 발제자들의 발표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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