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남북한은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일부 주변국가들은 타협을 하도록 중재에 나서기 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동조하거나 지원함으로 위험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미 국무부 후원 한ㆍ미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모임인 한미비전협회(이사장 서병철, 지오디스윌슨코리아 회장)가 24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ㆍ미협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24일 오후, 한미비전협회(이사장 서병철)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ㆍ미 협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토론회에서 통일연구원 박영호 박사는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21세기 우리는 혁명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테러,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의 대재앙, 인종·종교·문화 간 충돌, 에너지·식량 등 자원의 부족, 초국가적 범죄와 전염병의 창궐 등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오늘날의 복잡다난한 안보환경을 언급했다.

 박 박사는 또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2000년대 이후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는 미·중관계의 균형추를 변화시켰고,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다”며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세계적 위치에서의 부와 힘의 대이동을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국제환경의 변화, 쌍방관계의 발전 수준, 각각의 국가안보전략 및 정책 등에 대한 상호 긴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각각의 국가이익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면서 동맹규범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G2로 등장한 중국을 이웃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이나 북한문제를 둘러싼 전략의 강구와 향후 국가목표인 통일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신뢰 깊은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전략연구원 구해우 박사는 ‘북한변화 전략과 한·미 동맹의 과제’제하에서 “중국의 G2로의 부상은 세계질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특히 동북아시아는 그 변화의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다”면서 그 변화의 흐름이 한국의 운명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작용 할 것인지 핵심적인 관건은 북핵문제,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문제는 한국이 책임의식과 주도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난 18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가 한국프레스센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현재 교착된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북한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당시 스티븐스 주한미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약속하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북한 지도부에 보내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고 장애물이 많다. 우리는 북한과 양자대화도 할 준비가 돼 있으나 남북관계 개선이 있어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진성성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행사에 참석한 박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미국은 한국의 경제지원과 발전을 지켜온 가장 든든한 파트너"라면서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net

 행사 주제발표에 앞서 박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한국의 경제지원과 발전을 지켜온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고 최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유대관계를 이루어 오고 있다”며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현주소를 피력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한·미 FTA, 한국의 경제발전, 북한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는 박진 국회의원(한나라당)의 축사와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사회로 나선 가운데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3000여명의 회원으로 이뤄진 한미비전협회는 한·미 간 상호 이해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