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는 남녀가 따로 없다. 우리나라가 오천 년 역사 속에 930여 회의 외침을 받았지만, 오늘날과 같은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고귀한 국가방위 사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국가 위기 시 많은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거나 전투지원 임무에 동참해 왔다. 6·25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대침투작전 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특히 1968년 향토예비군 창설 당시 예비군 지원자 5만7275명 중 여성이 1만702명이나 됐으며, 현재 전국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여성 예비군들이 6000여 명이나 된다.

 여기에 현재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여군이 6000여 명에 이른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1만1000명으로 늘려 가겠다고 한다. 군에서의 여군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군은 1950년 9월 6·25전쟁 혼란 속에서 창설됐다.

 나라가 어려울 때 창설된 여군은 남자들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육·해·공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학의 학군단에서도 배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배출된 우수한 여군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 퇴역으로 분류돼 비상사태 시에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군의 예비역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토의 과정을 거쳐 우수한 여군 인력을 예비역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관련법인 병역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해 지난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여군 예비역 편입에 대한 국가안보 측면의 다양한 기대 효과를 살펴보자.

 첫째, 안보 및 국방환경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예비전력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수한 여군들이 전역 후 예비역 신분으로 전·평시 국가안보 대열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비전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출산율 저하로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군의 예비역 활용은 병력 공백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권익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여군도 전역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역을 선택해 남군과 마찬가지로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돼 평시에는 전시임무에 대한 개인·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및 작전계획 시행 능력을 갖추고, 전시에는 군의 제반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명예 진급과 예비전력 관리기구 등의 지휘관이나 참모로도 지원할 수 있다. 비록 여성 모두가 남자들처럼 의무적으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에 의해 여군이 된 여성들은 이제부터 남자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가안보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해 나가는 데 커다란 촉매제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http://kookbang.dema.mil.kr/)

이세영(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