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가가 되는 길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하고, 진정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합법적인 자유통일 정책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30일 오후 서대문 문화일보에서 조갑제 닷컴, 조갑제 대표 ‘174회 현대사 강좌’와 ‘자유통일과 시민 의무’제하 정창인 자유통일 포럼 대표의 강연이 있었다.

 먼저 조갑제 대표는 “최근 북한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계 한국인은 풀어주면서 같은 한국 사람인 납북자와 포로는 단 한명도 안보내 준다. 같은 종족에게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북한 김정일 정권의 반 민족성을 지적했다.

 특히 “김정일은 몸이 불편 한데도 3번씩이나 중국을 방문해 어떤 성과를 얻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주’와 ‘주체’를 강조하는 김정일이 아들 문제로 중국에 가서 책봉 받듯이 사대주의 행동을 하고, 이에 중국은 과거 청나라처럼 황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정일의 비굴성을 강조하면서 앞선 반민족적인 행위와 더불어 “잔인한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 받아야 할 자에게 잔인하다”고 표현했다.

▲ 30일 문화일보에서 조갑갑닷컴, 조갑제 174회 현대사 강좌에서 정창인 자유통일 포럼 대표가 ‘자유통일과 시민 의무’제하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상징하는 것을 부정하는 세력은 좌익세력이다"라고 했다.ⓒkonas.net

 아울러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태극기를 무시했던 여러 사례들도 제시했다. 특히 2002 올림픽간 남북한 공동출전 선수 입장시 한반도 기를 들고 입장한 것은 친북좌익세력들이 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당시 정부가 친북세력의 농간에 놀아났음을 지적했다.

 그는 부산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온갖 불법을 자행한 최대의 금융사기이고 수많은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성역 없는 수사에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질타하면서 IMF 총재 구속사건을 사례를 들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사실을 언론까지도 왜곡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지역감정까지 유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은 현재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과학·경제는 발전했는데 정신력이 문제”라면서 “법치주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사람은 다 성공한다, 악당은 다 잘못 된다”는 논리보다 “나쁜 놈은 약해야 망하고, 착한 사람은 강해야 흥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 ‘자유통일과 시민 의무’제하로 강연을 맡은 정창인 자유통일 포럼 대표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역사적·철학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남·북한 ‘자유’에 대한 평가를 북한의 경우는 주민을 혹사시키고 있는 후퇴한 자유의 역사를 가진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자유를 자유민주주의와 연결해 ‘인간의 도덕적 감성과 사회적 제도가 일치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대한민국과 북한 체제를 비교 설명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 제정에서부터 1987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의 일부 인원들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을 공산주의식 반동적 개념으로 해석함은 물론 한반도내에 공산주의를 정착화 하기 위한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면서 국내 현실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통치체제를 ‘절대 왕정체제’ 보다 더 강한 ‘신정 정치체제’에서 군사독재와 세습왕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에 의해 건국했는데, 북한의 경우는 세습왕조 공산 군사독재 집단”이라며 대한민국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통성성을 가진 국가임을 밝혔다.

 정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통성이 있는 한민족 대표와 정통성이 없는 김씨 일가 군사독재 집단과 대결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신들이 ‘통일세력’이라고 일컫는 친북좌파인 종북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위를 걱정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함정에 대해서도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가 된 나라’, ‘선거를 통해 공산혁명이 가능한 나라’라고 진단하면서 위기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우려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자유 시민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바탕으로 올바른 ‘대북정책’과 ‘국내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는 한반도에서 요구되는 통일방안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인 자유민주주의가 ‘흡수통일’ 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강의 끝머리에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호인 ‘대한민국’ 이러한 상징을 부정하는 세력은 좌익세력이라고 단정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