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 중에는 편중된 이념성향을 지닌 교육감이 상당수 당선된 바 있다. 특히, 일선에서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의 질 향상 보다는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정치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동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민선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를 평가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사학포럼(대표 정갑영),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교육 지방자치 1년의 평가와 과제 : 자율인가 규제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다.

▲ 사학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등 3개 단체는 민선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를 평가해보는 세미나를 8일 열었다.ⓒkonas.net

 이날 세미나에서 이성호(중앙대) 교수는 민선교육감 선출이후 지난 1년간 특히 좌파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한 교육정책을 짚어보면서 “지난 일 년 동안 좌파 교육감들의 입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것인가’ 혹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나온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교육계 일부에서는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교육계를 양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성호 교수는 "진보를 자칭하는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나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며,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에 관한 한 마치 전제 군주나 되는 양 막강한 권한을 휘두름으로써 우리의 교육계에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주요 교육정책들은 이정표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이냐’라는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어떤 의사의 정치적 성향이 좌든 우든 간에 그의 기본적 역할은 환자의 치료에 있듯이, 보수든 진보든 교육자의 역할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데 있는 것"이라며 "실력 있고 인성 바른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자는 교육목적에는 좌우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교육에 대한 사안들을 정치쟁점화 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몫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교육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한양대) 교수는 교육복지적 측면에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무상급식’은 공공재 보다는 사회재의 성격을 지녔으므로 교육에서 분리해 생각해는 것이 옳으며, “비용분담에 있어서 스스로 부담하되 부담을 못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 북부유럽에서도 차등화를 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차등화가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도훨씬 형평성·효율성을 갖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명희(공주사대) 교수는 “과거 독재시절에 행해졌던 교육의 정치화 못지않게 좌파이념세력에 의해 행해지는 교육의 정치화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좌파 교육감들의 교육을 정치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기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사학포럼의 정갑영(연세대) 교수는 “교육문제가 정치이슈화돼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고 있는게 아니라 인기를 찾는다”고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것에 ‘사학포럼’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