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국가안보 목표와 전략기조 등을 담은 참여정부 안보정책구상을 설명했다.

    다음은 권 보좌관과 서주석(徐柱錫) NSC전략기획실장의 문답 요지.

    --대(對) 일본 외교에 있어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언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난 3.1절 경축사와 관계가 있나.

    ▲권 보좌관 = 3.1절 경축사는 노 대통령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다. 일본에서 돌발적 발언,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올 때 노 대통령은 `국민  감정이 악화돼 양국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정치.사회 지도자들이 냉정하게 자제력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번 경축사도 하나의 신념을 표현한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추모시설 건립 문제는 일본 정부와 협의중인가.

    ▲서 실장 =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  이는 기본 입장으로 전 정부부터 발전시켜왔다. 현재 당장 협의중이라고 말하긴 곤란하다.

    --일본 관계와 관련, 과거사 부분만 주로 언급되고 군사 관계 등 미래와 관련한 언급은 거의 없다.

    ▲권 보좌관 =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경우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정적 여파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선 공조가 잘되고 있다. 또한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 정상 공동선언 등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한국민이 가만히 있는데  쓰라린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발언들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이를 일본측에서도 이해해야 한다.

    ▲서 실장 = 일본의 군사관계는 동북아 다자안보 부분에서 이해한다.  양국간에도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진행중이며 동시에 동북아 다자안보가  보다 촉진돼 상호간 안보 관심사들이 논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좋겠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연합지휘체제 개선'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담은 것인가.

    ▲권 보좌관 = 미국이 장기적으로 해외주둔군 조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언젠가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계속하되, 지휘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 문제와의 관계는.

    ▲권 보좌관 = 북핵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결될 때까지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일정수준 계속된다. 북핵 해결의 가닥이 잡히면 교류.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서 실장 = 완전한 북핵 해결 이후 (평화체제 구축작업에) 들어가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준비는 같이 하되, 북핵 해결 정도를 봐가면서 평화체제  작업이 추진될 것이다.

    --북핵 해결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작업을 속도조절한다는 뜻인가.

    ▲권 보좌관 = 북핵이라는 기본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핵문제의 가닥이  잡히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남북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서 실장 = 속도조절의 의미로 이해하면 안된다. 북핵 해결과정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동시에 남북대화를 북핵 해결에 활용하는 중층적 접근을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의 안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정적 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속도조절의 의미 아니냐.

    ▲권 보좌관 = 북한의 식량사정이 오는 4-5월께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