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마다 구호 요란..`세밀한 계획, 착실한 이행'이 관건

     정부는 4일 국가안보정책의 4대 전략기조의 하나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의지를
천명해 그 배경과 향후 실천 과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자주적 정예 군사력 건설,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등  실천과제
를 제시했다.

    북한 핵위협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첨단장비  도입
시 천문학적 액수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속에서도  자주국방을
내세운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변화가 임박한 데 따른 자구책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지난 1월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 회의에서 한국의 만류에도 불구
하고 용산주둔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한강이남 이전 의사를 피력해  자
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미국은 또 2003년 5차례에 걸쳐 계속된 미래동맹 회의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
역(JSA)에서 미군 철수, 북한의 장거리포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대포병작전 임무  이
양을 포함한 10개 특정임무를 한국군이 맡도록 했다.

    한반도 방위에 국한됐던 주한미군을 동북아 안보 불안에 대응하는 지역  안정자
로 임무를 바꾸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강화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편전략 및 군사기술혁명과 맞
물린 것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취임 직후 미군의 경량화, 기동화  방침을
천명할 때부터 이미 예고됐다.

    정부는 9.11테러 이후 크게 달라진 국제 안보환경을 감안해 미국의 세계 군사전
략 재편을 대세로 판단, 수용했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작년 8.15광복절 경축
사에서 천명한 자주국방론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
련 하고자 한다"는 노 대통령의 경축식사를 계기로 독자적인 안보역량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군은 현재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 차기유도무기(SAM-X), 대형수송상
륙함(LPX), 차기 잠수함(KSS-Ⅱ), 차세대 전투기(FX), 한국형 구축함(KDX-Ⅲ)  등의
도입을 통해 주한미군 역량을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군은 이들 첨단무기를 적기에 실전배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
하는 국방비 비율을 3% 이상으로 높여 최소 10년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 자주국
방 실현여부는 국방비 규모가 최대 변수인 셈이다.

    정부는 자주국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따
르더라도 GDP대비 국방비 3%를 보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4일 발간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참여정부는 자
주적 정예 군사력의 건설을 위해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경제 여건을 반영해 적정수
준의 국방예산을 보장해 국방비 지출을 통한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증대와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이 가능한 구조와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 확보와 함께 강도높은 국방개혁과 군구조 개편작업을 병행 추진해야 하
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구조적, 제도적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병력 및  부대
구조를 기존의 인력 중심에서 미래전에 적합한 정예 과학기술군 구조를 지향하며 통
합적 군사력 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군의 정예화와 연계해 병력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사회여건과  국가적
소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역제도도 개선하는 복안도 갖고 있다.

    군의 이 같은 장밋빛 구상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극히
미지수다.

    역대 정권들이 교체될 때마다 비대화된 군의 인력구조를 슬림화해 기술군  위주
로 개편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었으나 성과가 극히 저조했는 데다 낭비적이고  비효
율적인 인력들이 오히려 늘어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
해서는 단순히 구호성 개혁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 프로그램에 따라  세부  목표들을
착실히 이행하는게 필요하다는 게 군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