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뚜렸한 이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북한인권법’을 민주당이 ‘반북단체 특혜법’ 등으로 몰아가며 맹공을 펼쳐,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생의 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민생인권법’ 상정 합의를 파기했다"며 "한나라당이 ‘민생’이 빠진 북한인권법 상정을 해주지 않으면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식의 막가파식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철(민주당) 의원도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삐라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뉴라이트 반북단체 특혜법'"이라고 쏘아붙였고, 노영민(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조항은 단 한줄도 포함되지 않은 허울뿐인 법"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지난달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대표는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13일 양당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의 분리처리 방침을 재확인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 같은 약속을 뒤집고, 터무니없는 두 법안의 병합심사를 주장하며 ‘북한인권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에 맞선 바 있다.

 또,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강화와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발의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굳이 ‘민생지원’을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안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2005년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후, 정치권내 수차례의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는커녕, 무조건 반대만 일삼아 왔다”며 “더 이상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인권탄압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같이 ‘북한인권법’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뚜렸한 이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 북한인권단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대표 도희윤. 이하 반인도위)는 ‘북한인권법’의 당위성을 밝히며 두 당에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반인도위측은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북한민생인권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반인도위측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과 이제 모양만 갖추고 있는 북한민생인권법을 법사위에서 병합 논의하자는 주장으로 북한인권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의 병합처리 주장과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협박은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을 민주당과 북한이 공조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반인도위측은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을 통해 북한 김정일을 위한 무조건 퍼주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세계가 지탄하고 있는 3대 세습독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것임을 직시하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북한주민을 외면하는 북한 김정일 지원법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반인권 집단의 오명을 쓰고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앞서 이들은 15일에 한나라당을 찾아, “북한인권법은 인류 최악의 폭압정권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희망의 메시지”라며 “한나라당은 종북주의자들과 더 이상 협의과정을 접고 6월 회기내 북한인권법을 즉각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