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수단체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자위적 측면에서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등 제도권 내에서는 이를 공론화기는 어려울 것이나 비제도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왜냐면 제도권인 정부가 나서 이를 공개적으로 하는 순간 외교 경제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는 한국의 내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서방세계나 한미동맹에도 커다란 파장이 일고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자위적 조치를 위해서는 비제도권 내의 시민들이 이를 제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태우 박사는 최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핵무장'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 받고 이렇게 말하고, 특히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와 관련해서 외교력 발휘와 함께 이를 연계하기 위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관심 경주가 부족하고 학자나 전문가들만이 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김 박사는 "전술 핵 재 반입은 지탄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국이 영국이나 벨기에 등 유럽에 480 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들고는, 그러나 지난 1991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러시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전술핵무기 감축 등 본국 철수와 한미간 합의로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철수 된 사실을 언급, "한국만 예외로 다시 한다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핵 없는 세계의 구현'과 상충돼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대 북한 핵 자세를 연계해, 비제도권이 공개적으로 나서도 이는 무방하고 하나의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을고 본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지난해 자신이 활동한 국방선진화위원회가 총 64개의 국방개혁안을 생산했으며, 천안함 사태 직후 발족된 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이양된 건의과제 7개를 합쳐 총 71개의 건의과제를 2010년 12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활동을 종료한 사실을 들어 소개했다.  
  
 그는 이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자신이 가장 중점을 두고 연구과제로 추진한 분야 중 하나인 3축체제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1천기 이상 미사일이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로 겨냥하고, 대한민국 전역을 볼모로 잡으며 협박하고, 미사일 그물망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으로도 중국을 움직일 수 없는 곱사 등 신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결코 우리말을 듣지 않는다"며 그래서 3축체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3축체제는 핵무기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3축체제는 첨단 미사일을 개발해 공중과 지상 그리고 수중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며, 우리 자체의 방위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육·해·공군 등 입장과 견해차가 달라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