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헌신해 온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이 육군협회가 20일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고별연설을 했다.

 샤프 대장은“상부지휘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군의 국방개혁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국방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 능률적인 합동구조를 통해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2015년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안보상 중대한 변화의 시기다.

 지난 65년 동안 미군이 주도해 온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가 전투임무 위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비쳐졌던 우리 군의 모습으로는 결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보다 강하고 보다 믿음직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요구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은 이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요체는, 첫째 합참의장이 전구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각군 참모총장이 각군의 작전을 책임지고 지휘토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그동안 미군이 주도해 온 작전지휘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적 조치라고 확신한다.

 나는 참모총장 시절 육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계작전과 교육훈련 현장을 지도하면서도 실제 전투 시에는 내가 이들을 지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

 또 총장이 작전권이 없다 보니 인사나 군수 분야 위주로 예하 부대에 강조하게 되고 예하 지휘관들은 총장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는 비단 본인뿐만 아니라 참모총장직을 수행했던 분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나와 많은 예비역들은 국방부가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근본적 대안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예비역들은 평생을 국가안보와 군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군을 사랑한다. 그래서 현역들에게 때론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가방위 일선에서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현역이다. 현역은 적이 도발해 오면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여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다. 또 현역들은 현재 우리 군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세계 각국의 선진군대와 교류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개혁은 과거의 틀을 깨는 것이며 오랜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이다.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경험을 뛰어넘는 비전과 소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방부는 많은 자리를 마련해 예비역과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앞으로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 개혁의 질과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 됐다.

 이제 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체질을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 임무 위주로 개혁하기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확신을 갖고 강력히 추진하기 바란다. 이것이 군을 사랑하는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충고다.(http://kookbang.dema.mil.kr)　

도일규(예, 육군대장.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