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61주년 국내외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이 땅에서 이젠 6·25전쟁과 같은 민족상잔(民族相殘)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전쟁의 진실을 정확히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 지나간 6·25를 기억하고 우리 국민이 단합해야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이를 강조한 것인가? 그 이유는 한국전 재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이 6.25이후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도 수차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이 6.25의 교훈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군은 전투력이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소홀히 해 북괴군(북한군)의 전쟁도발을 자초했다. 한국군은 초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수도서울을 개전 3일 만에 북괴군에게 내주고 남으로 패주했다. 세계 전사(戰史)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수도를 함락당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달 만에 국토의 90%를 적(敵)에게 점령당했다.

 한국은 미국 등 우방국의 즉각적인 파병으로 국가소멸 직전에 회생했다. 한국군과 유엔군(21개국)은 유엔군사령부(연합군사령부)를 조직하여 낙동강 전선에서 공세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한국의 안보가 위험한 상황인지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대비책을 알아보자.
 
 첫째,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이다.

 당시 북괴군(19.8만 명)은 한국군(10.5만 명)의 1.8배 병력이고 곡사포 6배, 대전차포 4배, 장갑차 2배, 함정 1.5배, 항공기 9.6배로 우세했다. 한국군에는 없는 전차를 242대, 전투기/전폭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지금 북한군 병력 119만 명에 한국군 65.5만 명으로 1.8배이다. 예비전력은 북한군 770만 명에 한국군 304만 명으로 2.4배이다. 북한군이 전차 1.7배, 야포 1.6배, 특수전 부대 10배, 전투함 3.5배, 잠수함 7배, 전투기 1.7배로 우세하다. 한국군에는 없는 대량살상무기(핵·화학·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술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다.

 둘째, 우리 軍 수뇌부의 안보 정세에 대한 오판이다.

 과거 軍 수뇌부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명령만 내려주시면 바로 북진하여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을 신의주에서 먹겠습니다. 그런데 전방부대의 병사가 휴대한 실탄은 카빈소총 15발과 M1소총 8발이 전부였다. 지금 우리 軍 수뇌부는 대북 군사억제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11-30(국방개혁2020의 후속계획)’을 수립하여 감군(減軍)을 계속하고 있다. 2020년까지 현역을 50만 명으로, 예비전력을 1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 향방예비군의 개인무장은 카빈소총이 57.8%다. 2차 세계대전 시의 화기다.

 셋째, 한국 내부의 국론 분열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이후 한동안 심한 사상의 갈등을 경험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혼재(混在)했다. 국내에 우후죽순 식으로 결성된 단체들은 좌와 우로 편을 갈라 서로 싸웠다. 민간 폭동과 軍부대 반란도 있었다. 軍은 숙군(肅軍)을 해야 했다.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 폭침(2010.3.26)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국회는‘대북 결의안’을 2010년 6월 29일에 채택했다.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미국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국민의 20%가 아직도 북한의 도발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

 넷째,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다.
 
 1945년에 남한에 진주했던 미군은 1949년에 모두 철수했다. 그리고 미국은 1950년 1월 12일 애치슨-라인을 설정했다.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이다. 북한은 이를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로 보고 5개월 후 한국을 전면 공격했다. 우리 軍은 주한미군의 평시·전시 한반도방어 10대 임무기능을 2004년~2008년간 모두 인수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6.25의 유엔군사령부와 같은 기구)를 2007년 2월부터 해체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완전 해체된다. 이로 인해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사건 당시 한미연합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거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 방지에 두어야 한다. 우리 정부와 軍은 더 이상 말로만 경고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하루 속히 대북군사력 불균형과 손상된 한미군사관계를 복원하여 전쟁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감군(減軍)을 중단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전·평시 연합작전에 필수조직인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한미군사동맹 와해행위다.
 
 그리고 정부는 현 안보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론통일에 힘써야 한다. 안보분야에서 여당과 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국민은 이번 기회에 6.25의 교훈을 재인식해야 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