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대북 식량과 관련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을 만나 현재 미국이나 우리 정부의 북한 식량지원의 딜레마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과 대답을 하기 전에 북한의 경제와 관련된 북한의 농업정책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식량난과 관련된 북한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4월 유엔 식량기금과 아동기금은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이 예상보다 44%나 줄었다며 올해 들어 350만 북한인들이 기아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정부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고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팀’을 파견하여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북한의 식량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듯하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은 북한이 스스로 초래했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인도적 구호를 제공할 계획이 절대로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지 우리 사회내부에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즉 여야와 좌우, 그리고 보수와 진보는 서로 대립되어 북한에 대한 시각이 본질적으로 둘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한 쪽은 북한이 조금 더 어려우면 북한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현재의 대북강경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 다른 쪽은 북한 경제가 나날이 불리하므로 심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한편 중국과의 경협확대는 우리에게 불리하므로 하루빨리 강경정책방향을 변경하여 대북 식량지원이나 다른 지원도 다시 재개하여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30여 년간 북한과 경제과학 관련기관에서 살면서 일하였고 대한민국서도 나름대로의 관련전문지식경험으로 현 상황에서 대북경제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인 대북 식량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북한의 내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분석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최근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의 생명유지욕구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추진된 시장의 확대와 북한 정권의 최대전략목표인 3대권력세습의 유지와 안정성을 위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어 자행되고 있는 시장 확산에 대해 묵인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기아로 인한 리스크를 그렇게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현재 북한 경제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마이너스의 성장을 이어감으로 인한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1990년대 중반기 ‘고난의 행군’시절처럼 무더기로 기아로 쓰러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 현 체제 기득권층의 의도는 오히려 내년 강성대국건설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김일성의 생일 100돌이 되는 4.15를 맞으며 다문 몇 달이라도 ‘배급제를 복귀시키려는 전략적 의도’(주1)가 깔려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현재 시장과 북한의 중앙계획경제의 연계에 의하여 배급 없이도 주민들은 스스로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극복할 정도로 적응되어 있다. 즉 시장에서 장사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장사할 밑천이 없는 사람은 단순 기술이나 노동력을 파는 시장의 선순환구조에 순응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생명을 유지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 정부가 사실 진실로 북한의 주민들이 기아와 굶주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면 북한 정부가 말끝마다 떠들고 있는 2012년 건설하겠다고 한 강성대국의 핵심이 사실 주민들의 의식주 해결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정부가 취할 대책은 오직 하나, 개혁개방정책 밖에는 없다는 사실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1990년대 중엽 북한에서 총 경지면적이 1,992,000ha로서 이중 논이 58,500ha, 밭이 1,407,000ha로서 논 1ha에서 소출이 평균 3톤, 밭에서 옥수수 소출이 평균 2.5톤만 하여도 사실 북한에서 생산량은 500만톤이 훨씬 넘을 것이다. 500만톤이 넘는 식량을 걷어들인다면 사실 북한은 절대로 식량구걸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북한에 있는 경제전문가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북한에서 평균소출은 이보다 높았다. 그런데 왜 이러한 식량난이 계속되는가를 분석한 북한 한 농업학자 강모씨는 한 때(1990년대 중엽) 정무원 농업위원회에 북한의 농업을 제대로 살리자면 농업개혁을 실시하는 길밖에 없다는 논문을 쓴적도 있다. 물론 이 학자는 이로하여 정치범으로 사라졌지만, 다시 말하여 북한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실지 북한에서 식량난을 해결하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가족도급제나 개인들에 나누어주는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방책이 없음을 당시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실례로 북한 개인소유의 집터 밭의 옥수수소출은 1ha에서 3톤 이상이 나온다는 과학적 자료도 당시 북한의 농업관련연구소 김모 학자가 연구한 자료가 비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농지 이용률이 이모작 같은 ‘선진영농법’을 적절히 이용하여 평균 110%이상이라는 사실은 현재 북한의 식량난의 해결목표가 사실 주민들의 식의주가 기본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현 체제 기득권자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개혁을 하지 않을까? 그들은 개혁이나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 몇 달 혹은 년 안에 당장 북한의 현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문제는 개혁개방의 결과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대북식량지원을 한다거나 혹은 하지 않는다고 현 기득권세력이 북한 주민들의 식의주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아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식량난해결 그 자체가 사실 식량구걸의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그들이 가장 혹독하였던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김일성이 죽어있는 김일성기념궁전건설을 위하여 8억불이상을 쏟아 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돈으로 식량을 샀다면 아마도 절대로 당시 수백만의 아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 현 기득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북식량지원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전략적 수단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왜냐면 북한의 식량난 해결 잠재력은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지금에라도 북한 식량지원을 한다면 우리에 대한 대남도발을 약화시키거나 중국의존 정책을 바꾸겠는가?

 절대로 아니다. 명백한 점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북한 스스로 경제나 농업 분야에서 개혁을 실시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확실한 노력의 진정성에 따라 대북경제지원이나 식량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아진다.(konas)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