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기 과열을 우려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줄이기로 했으나 첨단기술전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늘리기로 했다. 

진런칭(金人慶) 중국 재정부장은 이날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회격)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예산안을 보고했다.

진 부장은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전년보다 7%  증가한  1조3천819억위앤 이지만 재정지출은 1조7천17억위앤으로 5.6%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올해에도 3천198억위앤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적자액이 동결되는 것은 199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5%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줄어든다"고 말했다.

중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2년 재정적자 규모를 3천98억위앤으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시켰으며 2003년에는 3천198억위앤으로 전년 대비 3.2% 늘렸다.

진 부장은 "재정지출은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재정지출 절약은 물론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문별로 보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에 비해  11.6%(218억3천만위앤)  늘리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방예산은 1천853억위앤이었다.

진 부장은 "이번 국방예산 증액은 첨단기술전에 대비한 전투대세를 강화하고 군인들의 월급 및 퇴역군인들의 연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1년 17.7%, 2002년 17.6% 등으로 90년대 이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9.6%를 기록했었다. 

진 부장은 이밖에 "올해 장기건설채 발행 규모는 1천100억위앤으로 전년의 1천400억위앤에 비해 300억위앤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설> 중국 국방비 증액은 對美 경고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두자릿 수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과 대만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6일 분석했다.

미 랜드연구소의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 제임스 멀베넌은 "중국은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군 현대화 작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대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진런칭(金人慶) 중국 재정부장은 이날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회격) 제2차 회의 2004년도 예산안 보고에서 국방비를 전년보다 11.6%(218억3천만위앤)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진 부장은 올해 국방비가 두 자릿 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첨단기술전 하에서의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군인들의 월급 및 퇴역군인들의 연금을 인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국방예산을 17.7% 증액했으며 2002년에는 17.6% 늘리는  등 지난 90년대 이후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지난 2003년 14년 만에 처음으로 9.6%로 증가율을 낮췄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정부 공작보고'에서 "강력한  군을 만들기 위해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첨단무기와 장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또 "올해 안으로 인민해방군 병력을 20만명 감축하는 대신 새로운 유형의 유능한 병력을 양성하고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보다 질  우선시정책을 표명했다.

그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겨냥해 "우리는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헤게모니즘과 권력 정치, 테러에 반대할 것이며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멀베넌 박사는 "중국은 평화를 애호하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해 국방예산을 소폭 증액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대만의 독립을 추진하고 대만과 미국의 군사적인 유대가 강화되자 인민해방군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경고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