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북한에서 공개처형 사례가 증가하고, 경제난의 심화로 뇌물수수가 성행하며, 중학생 마약 중독자가 나올 정도로 마약이 광범하게 제조ㆍ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인권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북한인권백서 2011’서 밝힌 내용들이다.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7년11월을 기점으로 공개처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월 탈북한 한 주민 외 복수의 탈북자 증언에 따른 것이다.

 또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부터 2010년 사이 52명 이상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정과 2009년의 형법개정, 2010년 9월 김정은 후계자 공식지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북한은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북한 내에는 현재 6개 정치범수용소에 15만∼20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당이나 간부 등용에서의 성분 차별은 여전하지만 대학진학이나 직장배치 등에서의 차별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남한에 정착한 다수의 탈북자는 "최근에는 실력만 있으면 김일성종합대학이나 외국어학교, 음악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대에 의한 차별은 감소됐다"고 증언했는데, 그 이유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당국의 주민이동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탈북자는 담배 10갑 등을 주고 일반 여행증을 발급받았다고 증언했고, 평양의 장마당에서 여행증을 구입해 국경지역까지 이동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북한은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시장통제를 강화했지만 식량가격 상승 등에 대한 주민 불들의 만이 커지자 2010년 2월 초 부분적으로 시장거래를 다시 허용했다. 탈북자들은 "화폐개혁 이후의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비해 더욱 심각했다"고 전했다.

 외부세계에서 지원하는 식량의 상당량은 여전히 주민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탈북자는 쇠고기를 배급받는 장면을 유엔에서 나온 사람들이 촬영하고 나면 주민들은 다시 쇠고기를 배급소(상점)에 반납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남한의 드라마와 뉴스 등을 몰래 보는 현상도 확산하고 있다. 한 탈북자는 무산군에서 한국의 라디오방송을 청취했다고 말했고 다른 탈북자는 한국 드라마 '천국의 계단'과 영화 '장군의 아들'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포시 주민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남한 드라마와 뉴스를 보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마약 복용ㆍ거래가 중학생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고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제낙태 등 여성인권 침해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마약 복용 및 거래는 주로 중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며 중독 현상을 보이는 중학생도 적지 않다고 탈북자들은 전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장마당 안전원, 열차 승무안전원, 군인 등이 경제난으로 가족부양을 맡게 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고,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백서는 또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공장가동률이 20∼30% 수준에 불과해 북한 주민이 노동의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