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년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발한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이 역풍을 맞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토지 및 어업 보상을 이미 완료했으며, 기지 건설 사업진행도 현재 14%에 이르고 있다. 이제 막 항구를 출항해 멋진 항해를 시작하고 있는 제주기지 건설사업의 항로를 가로막고 있는 암초는 일부 시민단체다. 이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좌파 종북 집단으로 미군 평택기지이전사업 등에서 본 바와 같이 투쟁력이 뛰어난 생계형, 이념형 세력들이다.

 특히 이들은 일부 강정마을 주민들을 선동해 건설현장에 가건물·비닐하우스 등을 지으면서 전형적인‘알박기 투쟁’을 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도깨비처럼 나타나 도로를 점거하고 부두 건조에 필요한 케이슨 이동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기지건설 반대 논리 또한 가관이다. 평화의 섬 제주도에 평화를 해치는 군사기지는 건설될 수 없으며, 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는 적의 공격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다.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베게티우스의 명언처럼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오히려 해군 기동전단이 위치하면 더욱 확실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에 비해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은 북한 해군이 동서로 분리돼 있는 데 비해, 우리는 동서남해가 융통성 있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제주해군기지에 위치할 제7기동전단 함정들은 전방 북방한계선(NLL)은 물론 필요시 독도, 이어도, 소말리아까지 단숨에 기동해 대북억제는 물론 원해작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제주도에 대형함정을 위한 부두시설이 없어 제주 근해에서 해난구조나 작전상황이 발생하면 진해에서 달려가야 했다. 그러나 거리가 멀다 보니 구조함정이 현장에 도착해도 별 도움이 못됐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량의 99.7%가 바다로 이송되며 거의 모든 선박이 제주 근해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 수출입 선박들이 제주 근해를 안전하게 통과하지 못하면 유류는 물론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제주 근해의 바닷길은 이처럼 국가경제를 위한 핵심항로이며 우리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또 제주 근해는 자원의 보고로서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0억 톤의 가스, 그리고 무진장한 해저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일과 해양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제주 해역은 국가 이익을 위한 갈등요소가 항상 내재돼 있다.

 이처럼 제주도와 근해의 바다는 경제적으로는 부를 가져오며, 군사적으로는 남해에 떠 있는 불침전함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제주해군기지는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돼 대형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의 명소로 결정되면 더욱 많은 외국관광객이 제주도를 찾게 될 것이다. 기지 건설 추진을 방해하는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공권력도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불법시위와 난동으로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신이 내려주신 축복의 섬이다. 축복의 섬 제주호가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항해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http://kookbang.dema.mil.kr)
 
윤 연(예비역 해군중장·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