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박사가 "미국의 대북제재 등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돼왔지만 결과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같이 외부 세계가 행사하는 제재나 압력이 실제 북한 정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놀란드 박사는 19일 워싱턴 미국동서센터(East-West Center)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사례, 실효성과 북한 정권의 반응 등을 정리한 저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북한은 대북제재를 피해 제재가 없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놀란드 박사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 진짜 필요한 것은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시장의 활성화”라며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붕괴하는 데 있어 정보의 흐름과 시장의 기능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놀란드 박사는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산정한 북한의 곡물수급현황 자료가 외교적 이해관계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